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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

김병수, 유재훈

출간일 2020년 05월 쪽수 396p 출판사 좋은땅
분야 법률/행정 판형 152mm * 225mm 편집제작 좋은땅
ISBN 979-11-6536-337-6 관련정보 전자책으로 구매 가능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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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서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및 노무 문제의 궁금증에 대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그 해결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거주 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주택관리에 관한 애로사항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수분양자 등 각자의 입장에서 저마다 궁금해하는 지점이 다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점 역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간의 자문 내용, 사건 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본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책 상세이미지

목차

추천의 글004
머리말006
일러두기008



공동주택 법무편

제1장 층간소음, 간접흡연, 일조 · 조망권 침해 등 환경 분쟁
1. 공동주택 층간소음016
2. 공동주택 간접흡연018
3. 인접 건물 건축과 일조 · 조망권020
사례 및 판례029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040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042
3. 운영경비 사용044
사례 및 판례052

제3장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분쟁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068
2. 전유부분의 제한069
3. 공용부분의 제한070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071
사례 및 판례072

제4장 관리규약 분쟁
1. 관리규약의 작성094
2. 관리규약의 제정097
3. 관리규약의 개정097
4.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신고099
5.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099
사례 및 판례100

제5장 관리비 분쟁
1. 관리비 항목110
2. 징수 및 납부대행111
3. 관리비 등의 관리112
4. 회계서류 등의 보관112
사례 및 판례113

제6장 관리주체 분쟁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구분130
2. 자치관리130
3. 위탁관리131
4. 관리주체의 업무133
사례 및 판례136

제7장 관리단 분쟁
1. 관리인 선임153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154
3. 관리위원회154
4. 관리단집회 결의155
5.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156
사례 및 판례157

제8장 하자 분쟁
1.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168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170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175
사례 및 판례176

제9장 형사 분쟁
1. 업무상횡령죄197
2. 업무상배임죄198
3. 업무방해죄199
4. 명예훼손죄, 모욕죄200
5.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200
사례 및 판례202



공동주택 노무편

제1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체결217
2. 근로계약의 당사자218
3. 도급계약과 위임계약220
사례 및 판례223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237
2. 취업규칙 변경240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의 관계251
사례 및 판례253

제3장 임금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63
2. 최저임금269
사례 및 판례272

제4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286
2. 연장근로290
3. 유연근로제292
4. 교대근로제294
5. 감시 · 단속적 근로305
사례 및 판례308

제5장 휴일과 휴가
1. 휴일320
2. 휴가324
3. 연차유급휴가325
사례 및 판례330

제6장 해고
1. 근로관계의 종료337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339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342
사례 및 판례344

제7장 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355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358
3.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359
사례 및 판례361

제8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개정사항376
2.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378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384
사례 및 판례388

저자 소개

변호사 김병수

· (現)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現)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집합건물관리업체 고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이루
· (前) 예금보험공사
· (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변호사 · 세무사 · 노무사 자격 보유


노무사 유재훈

· (現)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現) 아파트관리신문 노무관리 칼럼 게재 중
·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 (前) 삼주노무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