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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국민 경제에서 생산의 주체로서 생산활동을 담당합니다. 기업을 둘러싼 경제이슈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기업을 경영할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대 위에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경영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계 이슈
household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주체인 가계 부문(household)의 이슈입니다.

Q. 노동의 투입량과 관련해, 노동이 국민경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고용과 실업 문제라는 전통적인 이슈가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일자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Q. 고용의 질과 관련해, 투입된 노동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Q.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노동자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쟁점입니다.

Q.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노동자와 소유자(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가 쟁점이 됩니다.

Q. 노동과 생산의 관계와 관련해, 노동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가?
투입된 노동단위당 생산량이라는 노동생산성 문제가 발생하며,
한 경제 내의 노동의 총량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업 이슈
corporation

생산단계에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 부문(corporation)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Q. 기업의 소유 문제는 어떠한가?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 방법도 이슈가 됩니다.

Q.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지주회사 문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쟁점입니다.

Q. 기업 규모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어떠한가?
중소기업 보호가 쟁점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보호가 화두입니다.

Q. 대기업, 특히 재벌 문제는 어떠한가?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 순환출자, 상호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이 쟁점입니다.

Q. 기업의 이윤은 어떠한가?
배당률, 적정 법인세율 등의 문제가 쟁점입니다.

정부 이슈
government

Q. 생산단계에서 정부의 규제는 어떠한가?
정부의 개입 정도, 재정정책, 금융정책, 복지정책 등이 쟁점입니다.

경제이슈는 생산, 소비, 분배라는 '경제순환 구조'라는 틀 속에서 파악하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물, 물가 수준을,
분배(소득) 단계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 분배의 적정성을
소비 단계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슈를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