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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Prologue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일상화되면서 관세법 위반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 행위가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되고, 일반 소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더라도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목록통관’과 같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허찬녕 변호사는 관세법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밀수입·밀수출을 포함한 필요적 추징 사건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둬온 법조인입니다.

모든 절차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허찬녕 변호사 집필

허찬녕 변호사는 ‘관세·무역’을 동시에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우리나라에서 관세형사사건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목록통관 해외직구 사건부터 기업형·조직형 밀수 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의 관세법위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수십억~수백억 원대 사건에서 필요적 추징금을 연속 면제받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세관조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며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1:1로 소통합니다.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을 중시하는 그는 "모든 절차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아래, 관세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가 관세 분야에 집중하게 된 배경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데 있습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는 장면들을 수차례 마주하면서, 관세 형사 사건을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은 허 변호사의 현장 경험과 대응 전략을 구조화한 책으로,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에 이르는 절차별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책을 통해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을 유형별로 짚어주며, 각 단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식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 개인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구조, 목록통관의 허점, 압수된 물품에도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 등 복잡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 절차의 오해, 수사기관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등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냅니다.

독자를 실제 사건 현장과 연결 시켜주며 수사 협조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조사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실무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관세 사건, 언제든 당신의 일이 될 수 있다

허찬녕 변호사는 법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제적인 정보와 전략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은 바로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해설하며, 실전 대응에 필요한 내용만을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법 앞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관세법 위반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발생하는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은 결코 단순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허찬녕 변호사는 수많은 현장에서 그 복잡함과 무게를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절차와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법률 해설서이자 실전 대응 매뉴얼이며, 막막한 순간에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서입니다.

법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보다 방향입니다.

글쓰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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