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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 출처: unsplash

‘정비사업’이란 오래되거나 퇴화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정비 또는 개량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공동시설 정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었다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해당 주소지 거주자는 복권에 당첨된 것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하죠. 그 이익이 거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하고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지자체와 건축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층별, 면적별 이익을 따져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재나 진행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가들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도와주기 위해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분야이기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짧게는 10년부터 십수 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10년 안에 가능한 일이죠.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재개발 사업 중간에 투입되어 실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실무〉의 저자 이근호 님은 실무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 150가지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를 들어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용어들과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숨기고 싶은 실무 노하우 

부동산은 ‘부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변하고 새로운 것이 개발된다. 실무로 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매번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말하고 싶다. 경험과 노하우는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준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비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수시로 관련 법률과 질의회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정비사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정비사업 관련 법률의 큰 줄기와 흐름,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실무 과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각종 회의의 소집절차와 의결요건, 각종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유자의 조합원 수 산정기준 등에 대한 표를 정리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20여 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질의회신, 판례 등을 네 파트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다. “Part 1. 추진위원회, Part 2. 조합, Part 3. 인허가, Part 4. 공사·분양·입주”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질의회신의 형태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실무자나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차의 키워드만 보고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 물어보기 어려운 궁금증들을 20여 년의 실무 경험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례들뿐만 아니라 용어, 재개발 진행 단계 등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도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unsplash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