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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가 YES24에서 법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책소개

「제조물책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망라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법이 가진 불명확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