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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집

요약집을 활용한 공부 방법?18
연도별 출제 경향 및 2018년 출제 예상표?19

I. 공인중개사 법령 개요
1. 공인중개사 법령 개요?24
1) 공인중개사 법령 용어 정의
2) 중개대상물
2. 자격시험 제도?26
1) 시험시행 기관의 장
2) 응시자격의 제한
3) 시험의 실시 및 응시
3. 정책심의위원회?27
1) 정책심의위원회 개요
2)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3)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
5)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29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자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4) 중개사무소 등록처분
5) 중개사무소 등록 결격사유
5. 중개업무?31
1) 법인의 업무 범위
2) 업무지역의 범위
3) 고용인
4)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5) 중개사무소의 사용 및 이전
6)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7) 개인공인중개사 신고의무
6.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36
1) 일반중개계약
2) 전속중개계약
3)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7.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39
1) 공인중개사 기본 윤리 의무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4) 거래계약서의 작성
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42
1)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
2)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사유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5) 부동산거래신고 시 금지행위
6)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검증, 조사
7)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8) 토지거래허가
9.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50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0. 중개보수?51
1) 중개보수의 산정
2) 중개보수의 범위
11. 공인중개사협회?53
1) 협회 설립목적과 성격
2) 협회 설립절차
3) 협회의 구성 및 기관
4) 협회의 공제사업
12. 포상금, 교육?54
1) 포상금
2) 공인중개사 등 교육
13. 행정처분?56
1)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개요
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4. 벌칙(행정벌)?60
1) 행정형벌(전과)
2) 행정질서벌(과태료)

II. 개별적 중개실무
1. 중개계약서?64
2.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64
1) 법정지상권
2) 농지법
3) 묘지관계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3. 계약체결 후의 절차?72
1) 검인계약서
2) 부동산실명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매수신청대리인과 경매??·??공매?77
1) 매수신청대리인
2) 경매와 공매




부동산 공법 요약집

연도별 출제 경향 및 2018년 출제 예상표?82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90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90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3. 용도지역?95
1) 용도지역 개요
2)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3) 도시지역 결정고시 간주지역
4) 용도지역 걸치는 경우 면적계산
5) 용도지역 종류, 건폐율 및 용적률
4. 용도지구 ?97
1) 용도지구 개요
2) 경관지구
3) 고도지구(세분되지 않음)
4) 방화지구(세분되지 않음)
5) 방재지구
6) 보호지구(2018 신설)
7) 취락지구
8) 개발진흥지구
9) 특정용도제한지구(세분되지 않음)
10) 복합용도지구(세분되지 않음)
5. 용도구역?99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101
1) 지구단위계획 개요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7. 개발행위의 허가?102
1) 개발허가 기준
2) 개발허가
3) 개발변경허가
4) 조건부 개발허가
5)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6) 개발허가의 강화, 완화
7) 개발허가 배제
8) 개발허가 제한
9) 준공검사
8. 개발밀도관리구역?105
9. 기반시설부담구역?105
1) 기반시설부담구역 개요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
4) 기반시설설치 비용
5) 기반시설유발계수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7
1) 도시??·??군계획시설
2) 광역시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 공동구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6)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8)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9)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II. 도시개발법
1. 총칙?114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14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116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119
1) 시행방식
2)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4)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5) 청산금
5. 비용의 부담?125
1) 비용의 부담

III.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총칙?128
1) 정비법 용어 정의
2) 정비사업 절차
2. 정비구역의 지정?129
1) 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안전진단
3. 정비사업의 시행?131
1) 정비사업 시행 방법
2) 정비사업 시행자
3)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4) 정비사업 조합
5) 정비사업 시행계획
6)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7) 정비사업 시행절차
8)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조치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38

IV. 건축법
1. 총칙?142
1) 건축법 용어 정의
2) 건축법 적용 범위 및 지역
3) 건축법 적용의 특례
2. 건축물의 건축?145
1) 건축허가절차
2) 건축물의 사용승인
3) 용도변경
3.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148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149
1) 도로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3) 조경
4) 공개공지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151
1)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2)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6.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152
1) 건축물의 대지가 걸친 경우
2)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
3) 대지의 최소분할 제한 면적
4)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153
1) 건축협정
8. 보칙?154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 청문

V. 주택법
1. 총칙?156
1) 주택법 용어 정의
2. 주택의 건설?158
1)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조합
3) 주택의 건설
4) 사업계획의 승인
5) 사용검사 등
3. 주택의 공급?163
1) 주택공급의 원칙
2) 공급질서 유지 방안
4. 리모델링 ?165
1) 리모델링 기본계획
2) 리모델링 동의 비율
5. 보칙?166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 주택상환사채
3) 국민주택채권

VI. 농지법
1. 총칙?170
1) 농지법 용어 정의
2. 농지의 소유?171
1) 농지의 소유원칙
2) 주말농창·체험농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지의 경영 및 처분
3. 농지의 이용?172
1) 대리경작 및 임대차
4. 농지의 보전?173
1) 농업진흥지역
2) 농지의 전용
5. 보칙?174
1) 벌금



부동산 공시법 요약집

연도별 출제 경향 및 2018년 출제 예상표?176

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180
1) 지적제도 개요
2) 법률 이념 및 용어 정의
3) 토지의 등록
4) 지번등록
5) 지목등록
6) 경계등록
7) 면적등록
2. 지적공부?188
1) 지적공부의 종류
2) 지적공부의 공개
3) 지적공부의 복구
4)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191
1) 토지의 이동
2) 축적변경
3) 토지이동 신청권자
4) 토지이동 신청
5) 지적정리
6) 지적정리 통지
4. 지적측량?199
1) 지적측량 개요
2) 지적측량의 절차
3) 지적기준점성과 관리
5. 보칙 및 벌칙?200
1) 중앙지적위원회
2) 지방지적위원회
3) 지적측량적부심사

II. 부동산등기법
1. 등기총설?204
1) 부동산등기 제도의 개관
2) 등기의 종류
3) 등기사항
4) 등기할 사항인 물건
5) 등기할 사항인 권리
6)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7) 등기의 효력
2. 등기절차총론?210
1) 등기절차 개시
2) 등기신청적격
3) 등기신청인
4) 등기명의인
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6) 등기신청 시 필요정보
7) 등기신청 접수
8) 등기부열람
9) 등기신청의 각하
3.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216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 이외의 등기
4. 각종 등기절차?223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멸실등기
4) 말소등기
5) 말소회복등기
6) 촉탁에 의한 등기
7) 가등기
5.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228
1) 구분건물등기
2) 표제부기록사항
3) 대지권등기
6.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230
1) 이의신청



부동산 세법 요약집

연도별 출제 경향 및 2018년 출제 예상표?232

I. 조세총론
1. 조세의 기초?236
1) 조세원칙
2) 조세의 분류와 체계
3) 조세용어의 정의
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238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3. 조세우선권 및 배당 순서?239
1) 조세우선권
2) 배당 순서
4. 조세불복절차?239
1) 지방세의 불복

II. 지방세
1. 취득세?242
1) 취득세 과세대상
2) 취득의 개념
3) 취득의 시기
4) 취득세 납세의무자
5) 취득세 과세표준
6) 취득세 세율
7) 취득세 비과세대상
8) 취득세 납세절차
2. 등록면허세?248
1) 등록면허세의 개념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4)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5) 등록면허세 세율
6)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7)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3. 재산세?251
1) 재산세의 특징
2) 재산세 과세대상
3) 재산세 납세의무자
4) 재산세 과세표준
5) 재산세 세율
6) 재산세 비과세대상
7) 재산세 납세절차
8) 재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

III. 국세
1. 종합부동산세?258
1) 종합부동산세 개념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
6)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2. 종합소득세?261
1)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3. 양도소득세?262
1) 양도소득세 특징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 양도의 범위
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6) 양도소득금액 계산
7) 양도차익의 계산
8) 양도소득세 자산별 세율
9) 미등기자산
10)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1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1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3)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