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리 교육
박형
- 2024년 05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320쪽
- 152mm × 225mm
각각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라.
그 말이 비록 사리에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죄주지는 않으리라.
세종실록 1년(1419년) 6월 2일
어찌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다 말하라.
세종실록 7년(1425년) 12월 8일
높은 학문 수준을 지녔을 세종은 왕의 학습 〈경연〉에서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질문했다. 경연관은 사전에 열심히 배우고 강론 연습까지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학문적 성장을 했다. 경연관은 주로 집현전 학자였고, 세종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다사리 방식이었다. 최근 미래 교육으로 주목받는 ‘플립러닝(flipped-learning)’ 즉 거꾸로 교실의 원조는 세종 시대의 경연이었다. - 본문 중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이 단절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박형 선생님이 쇠심줄 같은 의지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쌓아온 연구와 실습 노트는 집현전 학사들의 실습 노트를 방불케 한다. 세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사리 교육’이 붕괴하는 공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2024.
05.15(수)출간
하나의 수어에 다의어가 포함된 수어국어사전
김영미
- 2024년 04월 20일 출간
- 사회/정치
- 376쪽
- 182mm × 257mm
농인의 제1 언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어에 다의어가 있듯이 한국수어에도 다의어가 있다. 수어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음에도 농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청인과의 소통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집필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농인은 수어에 담긴 다의어를 이해하고, 청인은 수어라는 언어가 가지는 무한한 다양성을 발견하여 농인과 청인 간의 소통에 물꼬가 터지기를 소망한다.
2024.
04.20(토)출간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경험과 성찰
전주YMCA
- 2024년 04월 03일 출간
- 사회/정치
- 136쪽
- 148mm × 210mm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024.
04.03(수)출간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전수경
- 2024년 03월 28일 출간
- 사회/정치
- 420쪽
- 152mm×225mm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2024.
03.28(목)출간
- YES24 법 15위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법무법인 제이앤(한재범?·?김건호?·?조정규?·?정경준 변호사)
- 2024년 02월 23일 출간
- 사회/정치
- 312쪽
- 152mm × 225mm
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관리단집회 대행을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현장에서는 큰 분쟁 없이 관리단이 운영되어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결의 하자로 인하여 후속 소송으로 건물 전체와 입주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많은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중한 병으로 번져 급한 수술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집회 규정은 9개 조문에 불과하여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에 집회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분쟁은 주로 집회소집통지(임기만료된 관리인의 지위, 소집동의자 명단 등), 관리단집회 절차(임시의장, 후보등록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임장의 효력(사본, 사전 위임, 신분증 요구, 수임인 특정 등)에 집중하여 발생합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넘는 관리단집회 자문과 대행, 집회결의 관련 소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는 판례와 서식 등 축적된 자료들을 책으로 정리하여 집합건물 관계자(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 관리소장 등 관리회사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 일반인)분들의 집회 개최와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서에서 소개한 하급심 판결들과 다른 내용의 판결들이 있을 수 있고, 법리 또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계속하여 관련 자료와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2024.
02.23(금)출간
금지된 사랑
최한겨레
- 2024년 02월 01일 출간
- 사회/정치
- 236쪽
- 152mm × 225mm
“불륜은 마약과도 같아서 굉장히 끊기 어렵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기혼자와 교감을 나누었다면 간통에 포함됩니다.
2024.
02.01(목)출간
K-민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이상도
- 2023년 12월 12일 출간
- 사회/정치
- 404쪽
- 152mm × 225mm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5년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한 역사다. 한국이 자랑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K를 붙이는 것처럼 K-민국이라 불러도 충분하다.”
“이들은 조선의 오랜 봉건제도를 깬 주인공이다. 이승만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제를, 박정희는 산업화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김대중은 남녀평등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폐습을 깼다.”
“경복궁 내 전각을 모두 짓고 월대까지 복원하는 건 과한 욕심이다. 이는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復?主義/왕정복고)와 다름없다.”
2023.
12.12(화)출간
준비하는 죽음 웰다잉 동향
강명구 외?·?(사)?웰다잉 문화운동
- 2023년 11월 01일 출간
- 사회/정치
- 236쪽
- 188mm × 257mm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은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협치와 참여적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 노동영(강남차병원 원장)
“한 인간이 누리는 삶의 질은 그가 겪는 죽음의 질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웰다잉, 웰빙의 마무리입니다.”
- 서형수[(사)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임 부위원장]
“죽는다는 게 겁나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것이니까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손숙(연극배우,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우리 모두가 꿈꾸는 웰빙의 끝은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를 일깨우고 실천하는 문화 시민의 원동력입니다. 후견은 의사 결정 능력 퇴보에 미리 대비하는 보장책이 됩니다. 보다 나은 삶은 여러분의 준비와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 소순무(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2023.
11.01(수)출간
그래, 난 꼰대다 그래서 도대체 뭐 어쩌라구?
이만기
- 2023년 11월 01일 출간
- 사회/정치
- 228쪽
- 152mm × 225mm
필자는 6.25둥이다. 어느 날 집 근처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기간”에 대한 안내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스쳐 지나가 언뜻 보기에 동물학대에 대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전후 한 달씩 두 달에 걸쳐 경찰에서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후 6.25전쟁과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배곯았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다형제 세대와 형제가 한둘인 세대 간의 접면(接面)에서 어찌 마찰이 없을까? 세대 간 불화는 활성단층처럼 위험과 파급영향이 크기도 하고, 비활성단층처럼 지하에서 아무런 징조없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근저에는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역사와 한민족의 특성 등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의 특수성 등을 되돌아보고, 장단점을 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꼰대’ 한 사람의 개인의견이므로 독자분들의 견해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 책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다시 한 번 우리가 걸어온 족적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
11.01(수)출간
세계관(worldview)
김준모
- 2023년 10월 24일 출간
- 사회/정치
- 144쪽
- 148mm × 210mm
삶은 내용이고 죽음은 형식이다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만 다르다
존재가 시작하며 공간이 열리고
생존을 지속하는 시간적 삶이다
시간이 멈추면 의식이 소멸되고
내용 없는 죽음의 형식만 남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역사 의식의 소멸이자 죽음이다
너와 나의 세계관이 부딪혀서, 서로의 세계관을 배척하거나, 서로의 세계관을 내려다보기
보다는, 서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괴물이 되듯이, 세계관도 더욱 더 크게 계속해서 자라야만 모두의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겐 세계관이 튼튼하고 모나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갖는 의무입니다.
2023.
10.24(화)출간
남북한 문화통합과 교육환경
이용을
- 2023년 10월 10일 출간
- 사회/정치
- 456쪽
- 152mm × 225mm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교육환경과 문화통합이다. 교육환경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이다. 교육환경의 변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이 문화 형성 및 문화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화통합의 중요한 동인으로 청소년문화와 전통문화를 제시할 것이다.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책의 기저에는 북한보다는 남한이 먼저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남한 중심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먼저 문화구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한 문화의 공유 확대’, ‘통일 이후 문화갈등해소’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실천 정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재사회화 정책’, ‘문화교류의 확대’, ‘통일문화운동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023.
10.10(화)출간
實力 수사의 定石
강동필
- 2023년 09월 29일 출간
- 사회/정치
- 628쪽
- 188mm × 257mm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2023.
09.29(금)출간
100개의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광고
전대훈
- 2023년 09월 23일 출간
- 사회/정치
- 368쪽
- 188mm × 257mm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
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홍삼추출액 100%(고형분 함량 0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사례 49.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그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우유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우유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사례 62. 생강차 제품에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문구 표시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2023.
09.23(토)출간
‘경영책임자와 본사 및 현장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백종배·함병호·신인재·서용윤·박주원 공저
- 2023년 09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448쪽
- 172mm × 235mm
이제 안전은 경영시스템으로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조직?·?인력?·?예산의 자원관리와 작업?·?일정?·?품질?·?소통?·?공급망 관리 등의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경영시스템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기업활동을 위해 구성되는 핵심요소들이 “일련의 상호작용 관계”로 연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위험을 저감시키는 기업활동 역시 전사 조직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계획 및 운영을 경영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야만 한다.
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시스템적 접근에 기반하지 않고 ‘법에서 요구하는 활동의 단편적 이행 수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저자들은 오랜 기간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실패, 성공사례를 보아오면서, 경영시스템 측면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올바른 가이드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2023.
09.15(금)출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따라하기
인성환 · 주수원
- 2023년 09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112쪽
- 148mm × 210mm
주민들이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마을조합을 꿈꾸며
마을조합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입니다. 공공의 자원이 마중물이 되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면서 마을을 보다 잘 살게 하고 마을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마을조합이 생소한 주민들도 많고, 마을조합 설립을 단순히 법인 설립 서류 작성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에는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 법인 설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마을조합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직체계와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연구소에서는 마을조합 관계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2023.
09.15(금)출간
안보보험
김현종
- 2023년 09월 04일 출간
- 사회/정치
- 244쪽
- 148mm × 210mm
지구촌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는 항상 힘이 강한 나라에게 지배당해야만 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수십 년 동안 중립을 유지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신청했다. 폴란드는 수십조 원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이처럼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도 강소국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다. 우리의 처지에 맞는 특약을 갖춘 안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우리 세대의 생존은 물론 다음 세대, 손자와 손녀 세대가 마음껏 뜻을 펼치며 지구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3.
09.04(월)출간
- 교보문고 정치/사회 71위
실전 기업법무-계약검토
신민승
- 2023년 08월 17일 출간
- 사회/정치
- 172쪽
- 148mm × 210mm
이 책은 ‘실제로 기업 법무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과 skill을 전수하는 『실전 기업법무』 시리즈 중, [제1편. 계약검토] 편입니다.아래 1~3편은 출판되었고, 4편부터 나머지 시리즈는 2023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출판됩니다.(단, 편집 분량에 따라 chapter 번호가 달라질 수 있음.)
2023.
08.17(목)출간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강창구
- 2023년 08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272쪽
- 152mm × 225mm
한국 사회에서는 건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 문제의 본질이 잠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3.
08.15(화)출간
동두천 소방 40년사
경기도 동두천소방서
- 2023년 08월 14일 출간
- 사회/정치
- 412쪽
- 188mm×257mm
우리 소방인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 긴급구조??·??구급과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소방관련 민원업무는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봉사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08.14(월)출간
워싱턴 북소리
강창구
- 2023년 07월 31일 출간
- 사회/정치
- 264쪽
- 152mm × 225mm
세계적인 이벤트임에는 분명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사 코언의 의회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미국 내 정치 상황이 훨씬 더 화급해 보였다.
한국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담의 진행과 결과 도출에 대한 기대로 초조하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의 결과를 놓고, ‘합의는 실패했지만 협상은 지속한다.’라고 자위적(自慰的)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갈 길 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앞만 보고 가기에도 바쁠 글로벌 시대에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일들이 참 많은 게 한민족의 미래다.
2023.
07.31(월)출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강의
안진혁 변호사
- 2023년 07월 20일 출간
- 사회/정치
- 308쪽
- 152mm × 225mm
학교폭력이 처음 신고되었을 때 사안을 접수하여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였고, 사용되는 양식과 관련해서도 작성 방법 및 다양한 작성문 예시를 통해 실제 사안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긴급조치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예시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마주치는 막막함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들어가며〉 중에서
2023.
07.20(목)출간
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
주명룡
- 2023년 07월 05일 출간
- 사회/정치
- 236쪽
- 148mm × 210mm
NGO보다 나으려나 한때 정당을 창당했던 NGO 출신의 일침 “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
한국 정치를 그때나 지금이나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가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 시민을 대표해 통치의 자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뻔뻔한 정치판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고 고통스러워진다.
?유럽식 비례대표제 선출제도 도입
- 지역 비례혼합대표제도(MMP)로 가자
?3가지 정치개혁
- 대선 총선 지선 하나로 묶어 선거 치르자!
- 기초의원 군, 구제도를 비임금 명예봉사제로 바꾼다!
- 표퓰리즘에 대한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시민의식 개혁교육
- 정치 외면이 아닌 대국민 정치참여 운동을 펼친다!
-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이다.
2023.
07.05(수)출간
중국 철수 전략(개정판)
공인회계사 이택곤, 중국변호사 김 용
- 2023년 07월 01일 출간
- 사회/정치
- 412쪽
- 152mm × 225mm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제도는 세 개의 큰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기점은 각각 1980년도 후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국인투자기업소득세법〉의 공포,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의 시행 및 2020년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자3법〉의 폐지가 그것입니다. 각 분기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대하는 태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선발로 반기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폐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특별하게 봐주지는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외상투자법〉의 공포와 동시에 외자3법이 폐지됩니다. 〈외자3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으로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조직을 구성하고,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법률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
07.01(토)출간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안내서
최중석
- 2023년 06월 30일 출간
- 사회/정치
- 112쪽
- 230mm × 180mm
“누구를 위한 안내서인가?”
사회적경제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 추구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 협동과 연대 등의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경제주체 간의 사회(공동체)(적),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 창출과 영향 확산 행위 및 그에 따르는 관계의 총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경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을 확산하는 개별 경제주체”를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부른다.
본 안내서는 이처럼 기존 혹은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 및 기관(업)의 사회적경제 사업 및 활동을 계획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문〉 중에서
2023.
06.30(금)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