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땅 가이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좋은 책을 만드는
 좋은땅 출판사입니다
						
					좋은땅 고객센터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상세 이미지
 
              책 소개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목차
개정판 머리말 	 004
	초판 머리말 	 005
PART I. 재산범죄 총론
Chapter 1 	재산범죄의 기본이론 014
	Section 1. 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성 	 014
	Section 2. 재산범죄의 사실인정 	 015
	Chapter 2 	재산범죄의 구성요건 025
	Section 1. 재물과 이익 	 025
	Section 2. 재산범죄의 요건과 체계 	 037
	Section 3. 재산범죄의 관계 	 041
	Chapter 3 	재산범죄의 위법성 054
	Section 1. 자구행위 	 054
	Section 2. 정당행위 	 056
	Chapte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060
	Section 1. 일반적 기준(죄형균형의 원칙) 	 062
	Section 2. 사기죄의 이득액 	 064
	Section 3. 횡령죄 	 071
	Section 4. 배임죄의 경우 	 072
PART Ⅱ. 사기죄
Chapter 1 	사기죄의 기본이론 076
	Section 1. 사기죄의 의의와 분류 	 076
	Section 2. 범죄사실의 작성 	 087
	Section 3. 사기죄의 죄수, 미수, 공범 	 090
	Chapter 2 	사기죄의 요건 100
	Section 1. 개관 	 100
	Section 2. 처분행위 	 102
	Section 3. 기망행위와 착오 	 126
	Section 4. 인과관계 	 137
	Section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144
	Section 6. 사기죄 요건 종합문제 	 151
	Chapter 3 	이익사기 154
	Section 1. 이익사기의 개념과 유형 	 154
	Section 2. 적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58
	Section 3. 소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81
	Chapter 4 	권리이전형계약과 사기 188
	Section 1. 증여계약과 사기 	 188
	Section 2. 교환계약과 사기 	 194
	Section 3. 매매 	 198
	Chapter 5 	대차형계약과 사기 208
	Section 1. 대차형계약 	 208
	Section 2. 전세사기 	 212
	Section 3. 차용사기 	 224
Chapter 6 	투자사기 253
	Section 1. 투자사기의 의의 	 253
	Section 2. 사업투자사기 	 260
	Section 3. 부동산투자관련 	 272
	Section 4. 금융투자사기 	 280
	Section 5. 투자금 사기 수사사항 	 284
	Chapter 7 	노무공급계약과 사기 286
	Section 1. 고용(근로)계약과 사기 	 286
	Section 2. 도급계약 	 290
	Chapter 8 	다중피해조직사기(특정사기범죄) 297
	Section 1. 개관 	 297
	Section 2.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의의와 유형 	 300
	Section 3.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사기 수법 	 305
	Section 4. 다중피해조직사기광고의 금지 	 312
	Section 5.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처벌 	 314
	Section 6. 보론 - 사기정보분석원 등 	 332
	Chapter 9 	기타 337
	Section 1. 식당이용계약과 무전취식 	 337
	Section 2. 무속사기 	 340
	Section 3. 연애사기 	 343
PART Ⅲ. 횡령과 배임
	Chapter 1 	횡령 347
	Section 1. 횡령죄의 기본 이론 	 348
	Section 2. 횡령죄의 구성요건 	 351
	Section 3. 부동산에 대한 횡령 	 360
	Section 4. 동산?·?유가증권?·?자동차에 대한 횡령 	 366
	Section 5. 금전에 대한 횡령 	 383
	Chapter 2 	배임 411
	Section 1. 배임죄의 기본 이론 	 411
	Section 2.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 : 제1유형 	 427
	Section 3. 법인 등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 2유형 	 445
	Section 4. 기타 배임 	 471
	Chapter 3 	기업범죄 486
	Section 1. 기업범죄의 개관 	 486
	Section 2. 업무상횡령죄 	 495
	Section 3. 업무상배임죄 	 509
PART Ⅳ.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
Chapter 1 	절도 528
	Section 1. 절도죄의 기본 이론 	 530
	Section 2. 점유의 타인성 	 533
	Section 3. 소유의 타인성 	 547
	Section 4. 절취 	 553
	Section 5. 절도의 고의 	 557
	Section 6. 불법영득의사 	 563
	Chapter 2 	손괴 573
	Section 1. 개관 	 577
	Section 2.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 	 578
	Section 3. 문서손괴죄?·?문서은닉죄 	 582
	Section 4. 전자기록등손괴 	 585
	Chapter 3 	권리행사방해 586
	Section 1. 개관 	 590
	Section 2.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593
	Section 3. 타인의 점유 	 601
	Section 4. 타인 권리의 목적 	 605
	Section 5. 취거?·?은닉?·?손괴 	 611
	Chapter 4 	자동차 관련 범죄 614
	Section 1. 대출금 자체에 대한 금전사기 	 614
	Section 2. 차량에 대한 임의 회수(취거) 	 615
	Section 3.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 방해 : 은닉 	 616
	Section 4. 채권양수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625


 
								 
								 
								 
								 
								 
								 
								 
								 
								 
								



 
								
 
								 
								 
								 
								 
								 
								

_guetzli.jpg) 
                .png) 
                         
                        .png)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