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는 직진 차량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면책 및 안내/Disclaimer and Notice
서문

제1장 직진 신호와 교차로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
1.1 책의 목적
1.1.1 직진 차량의 안전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관점 확립
1.1.2 ‘비보호 좌회전 등’의 제도적 공백을 한꺼번에 드러내기
1.1.3 개선안의 목표, 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성으로 설정
1.2 문제에 대한 인식의 출발
1.2.1 공개된 사고 영상·댓글에서 제도적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
1.2.2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위반 책임’ 규정 삭제의 영향
1.2.3 통계와 논문이 의외로 희소하다는 점
1.2.4 개인의 과실 VS 제도 설계의 결함
1.2.5 미국·캐나다와는 다르게 작동하는 녹색원형등화
1.3 책 작성 방법
1.3.1 사회 경험에 근거한 문제 제기
1.3.2 공개정보의 활용
1.3.3 출처 명시 원칙

제2장 핵심 용어와 개념 정리
2.1 녹색원형등화의 뜻
2.1.1 녹색원형등화의 짧은 연혁
2.1.2 녹색원형등화에 좌회전 또는 유턴하면 신호 위반
2.1.3 2010년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위반 책임 규정을 삭제
2.2 황색원형등화의 뜻
2.3 적색원형등화의 뜻
2.4 비보호 좌회전의 정의
2.4.1 국어사전상 비보호 좌회전
2.4.2 비보호 좌회전 연혁
2.4.3 도로교통법령상 비보호 좌회전
2.5 상시유턴의 정의
2.5.1 국어사전에 상시유턴은 없다
2.5.2 도로교통법령상 상시유턴은 없다
2.5.3 손해보험협회 측 상시유턴
2.5.4 유턴은 어느 신호에 따라야 하는가
2.5.5 상시유턴 구역
2.6 비대칭 교차로의 구조
2.6.1 비대칭 교차로의 정의
2.6.2 비대칭 교차로 유형
2.6.3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

제3장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3.1 공개자료로 본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3.1.1 네이버 지식in Q&A 사례
3.1.2 유튜브·언론보도 사례
3.2 직진 차량의 관점에서 본 비보호 좌회전 사고 유형
3.2.1 과속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
3.2.2 대기 차량에 의한 시야 차단 사고
3.2.3 중앙선 시설물에 의한 시야 차단 사고
3.2.4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사고
3.2.5 삼거리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
3.2.6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한 충돌
3.3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3.3.1 황색원형등화 비보호 좌회전 사고
3.3.2 적색원형등화 비보호 좌회전 사고
3.4 관련 판례
3.4.1 직진 차로에서 크게 비보호 좌회전
3.4.2 삼색 원형등화만 있는 곳에서의 좌회전
3.4.3 과실비율 100:0 판례
3.4.4 과실비율 90:10 판례
3.4.5 과실비율 80:20 판례
3.5 비보호 좌회전 차량 예상 가능성 문제
3.5.1 직진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
3.5.2 직진 차량은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알 수 있는가
3.5.3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할 법적 근거는 없다
3.5.4 직진 차량 보호 법리의 구조적 모순
3.5.5 직진 신호의 의미 차이가 만드는 예상 가능성

제4장 상시유턴 교통사고
4.1 공개자료로 본 상시유턴 교통사고
4.1.1 네이버 지식in Q&A 사례
4.1.2 유튜브·언론보도 사례
4.2 직진 차량의 관점에서 본 상시유턴 사고 유형
4.2.1 과속 차량과 상시유턴 차량의 충돌 사고
4.2.2 대기 차량에 의한 시야 차단 사고
4.2.3 앞 차 뒤에 숨어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4.2.4 도로 시설물에 의한 시야 차단 사고
4.2.5 줄줄이 상시유턴 사고
4.2.6 한쪽만 상시유턴 교차로 사고
4.2.7 느린 유턴으로 인한 사고
4.3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 상시유턴 사고
4.3.1 조건부 허용 유턴 구조와 논리적 역설
4.3.2 신호체계와 상시유턴의 논리적 역설
4.3.3 상시유턴 노면표시와 상시유턴 표지판
4.4 관련 판례
4.4.1 상시유턴 노면표시 판례(1)
4.4.2 상시유턴 노면표시 판례(2)
4.4.3 상시유턴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판례
4.4.4 직진 차량과 상시유턴 차량의 과실비율 판례
4.5 상시유턴 예상 가능성 문제
4.5.1 직진 차량은 상시유턴을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4.5.2 직진 차량은 맞은편 상시유턴을 언제 알 수 있는가
4.5.3 맞은편 상시유턴을 예상할 법적 근거는 없다
4.5.4 직진 차량 보호 법리의 구조적 모순

제5장 비대칭 교차로 교통사고
5.1 공개자료로 본 비대칭 교차로 교통사고
5.1.1 네이버 지식in Q&A 사례
5.1.2 유튜브·언론보도 사례
5.2 직진 차량의 관점에서 본 비대칭 교차로 사고 유형
5.2.1 측면 비신호 진입형 사고
5.2.2 측면 점멸신호 진입형 사고
5.3 신호체계와 비대칭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
5.3.1 비대칭 신호체계의 구조와 논리적 문제
5.3.2 직진 신호의 신뢰와 충돌 가능성
5.3.3 점멸·무신호 교차로와의 관계
5.3.4 신호체계 간 불일치와 해석 문제
5.4 과실비율 관련 판례
5.5 비대칭 교차로의 예상 가능성 문제
5.5.1 직진 차량은 비대칭 교차로 구조를 예상할 수 있는가
5.5.2 비대칭 교차로 진입 차량을 예상할 법적 근거는 있는가
5.5.3 직진 차량 보호 법리의 구조적 한계

제6장 파블로프의 개가 된 운전자
6.1 파블로프의 조건화 이론
6.2 필자의 가설: 녹색원형등화의 조건화 과정
6.3 조건화된 안전 인식과 실제 위험의 불일치

제7장 신호와 지시의 우선순위
7.1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와 지시의 결합 구조
7.2 신호와 지시의 충돌 유형
7.2.1 신호는 허용, 지시는 제한 ─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7.2.2 신호는 제한, 지시는 허용 ─ 유턴
7.2.3 신호는 제한, 지시는 허용 ─ 적신호시 좌회전 허용
7.2.4 하나의 교차로 속 신호와 지시의 충돌
7.3 ‘지시’ 개념의 포괄성
7.3.1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의 범위
7.3.2 백색실선과 법조경합 ─ 제5조·제14조·제48조의 관계
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지시’의 제한적 의미
7.3.4 좌회전 표지판과 좌회전 노면표시 사례
7.3.5 ‘지시’ 개념의 불명확성
7.4 신호보다는 지시가 우선
7.5 적신호 우회전 단속 논란
7.6 유턴에서의 신호와 지시 관계
7.7 신호위반 판단의 구조적 모순
7.7.1 신호는 가장 큰 정보이나 최종 기준은 아니다
7.7.2 지시가 신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7.7.3 왜 운전자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가

제8장 신호위반 좌회전의 역설
8.1 적신호 비보호 좌회전
8.1.1 적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
8.1.2 잘 지켜지지 않는 비보호 좌회전
8.1.3 안전한 위반을 선택하는 운전자
8.2 엉뚱한 진단과 처방
8.2.1 SBS 방송 사례
8.2.2 언론 기고문에 대한 분석
8.2.3 언론 기고문 사례
8.3 호랑나비를 위한 변론서
8.3.1 연예인 K의 신호위반 사고 보도
8.3.2 사고 장소의 특징
8.3.3 신호위반이라는 표면의 이면
8.3.4 녹색에 가도, 적색에 가도 신호위반이라는 압박

제9장 통계의 부재
9.1 비보호 좌회전 사고 통계의 부재
9.2 상시유턴 사고 통계의 부재
9.3 비대칭 교차로 사고 통계의 부재
9.4 단순 위반 통계 산정의 문제
9.5 통계 수집 방법론
9.5.1 사고 조사 항목에 추가할 통계 부분
9.5.2 위반 분류 항목에 추가할 통계 부분

제10장 해외의 녹색원형등화 체계
10.1 미국 여러 주의 녹색원형등화
10.1.1 캘리포니아주
10.1.2 조지아주
10.1.3 텍사스주
10.1.4 아이다호주
10.2 캐나다 온타리오주 녹색원형등화
10.2.1 온타리오주
10.2.2 온타리오주 운전자용 안내서
10.3 영국, 일본의 녹색원형등화
10.3.1 영국
10.3.2 일본
10.4 비엔나 협약과는 다른 국내 녹색원형등화

제11장 국내·해외의 비보호 좌회전 제도 비교
11.1 미국과 캐나다 비보호 좌회전 사례
11.2 국내 비보호 좌회전과의 공통점
11.3 국내 비보호 좌회전과의 차이점
11.3.1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노면표시의 차이
11.3.2 교차로 이용 방식과 양보 관행의 차이
11.3.3 황색원형등화 상황에서의 좌회전 인식 차이
11.3.4 비보호 좌회전 제도는 같아 보여도 조건은 다르다

제12장 직진 신호는 직진 차량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12.1 직진 차량을 비보호하는 제도
12.2 비보호 좌회전 확대와 신호위반 삭제가 남긴 것
12.2.1 확대와 완화가 동시에 진행된 제도
12.2.2 확대는 쉬웠지만 부작용 검증은 부족
12.2.3 신호위반 책임 삭제가 만든 평가의 변화
12.2.4 사고가 반복되면 제도 폐지로 향한다
12.3 상대의 비보호 좌회전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
12.3.1 예상의 한계
12.3.2 대한민국의 운전자
12.3.3 북미 지역 운전자
12.4 예상 가능성의 차이가 무방비와 방비를 가른다
12.5 이륜차는 왜 더 취약한가
12.6 과속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
12.7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진다
12.8 직진 차량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예고

제13장 개선안
13.1 한국식 신호체계의 장점은 살리자
13.2 직진 차량을 위한 예고 안전표지의 가능성과 한계
13.3 비보호 좌회전 관련 법률 개선안
13.3.1 현행 규정의 문제
13.3.2 비보호 좌회전 입법안
13.3.3 시행규칙 [별표 2] 개선안
13.4 상시유턴 관련 법률 개선안
13.4.1 현행 규정의 문제
13.4.2 상시유턴 입법안
13.4.3 상시유턴 안전표지 개선안
13.5 신호와 지시의 우선순위 정비
13.5.1 현행 규정의 문제
13.5.2 도로교통법 제5조 개선안
13.5.3 시행규칙 [별표 2] 비고란 개선안
13.6 비보호 좌회전 등 사고 및 위반 통계 수집
13.7 녹색원형점멸등화 운용 검토
13.7.1 예고 안전표지보다 신호 자체가 더 직접적일 수 있다
13.7.2 차량용 녹색원형점멸등화의 의미
13.7.3 보행자 녹색점멸과의 논리적 연관성
13.7.4 도입 방식
13.8 개선안의 우선순위
13.9 개선안의 예상 기대효과
13.9.1 법적 해석 기준의 통일
13.9.2 직진 차량의 과속 억제와 예측 가능성 향상
13.9.3 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명확화
13.9.4 통계 기반 정책 수립 가능
13.9.5 자율주행 인프라 기반 마련
13.9.6 외국인 운전자의 이해 증진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