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권리장전소상공인 정책 2.0: 시혜에서 권리로

프롤로그 골목의 침묵을 깨고 권리를 외치다
추천사

1부. 패러다임의 전환: 시혜에서 권리로
1장. 소상공인, 국가 경제의 심장
1절 고용 저수지에서 경제 주체로 거듭나다
2절 골목 공동체의 사회적 수호자
3절 골목이 만드는 소득 순환과 지역경제 파급력
4절 소상공인 경영위기의 현주소: 통계로 진단하는 생존의 한계

2장. 소상공인 개념의 영토 확장
1절 ‘사업체’ 중심에서 ‘기업가적 개인’으로 재정의
2절 프랑스의 자기고용 정책: 1979년 ACCRE에서 2009년 마이크로기업가 제도로
3절 글로벌 스탠다드, “Think Small First”: EU의 소기업 우선 정책의 철학

2부. 소상공인 정책의 궤적과 구조적 위기
3장. 정책 30년의 연대기
1절 1997년 외환위기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절 「유통산업발전법」 등장: 대형마트 규제에서 온라인 유통 전환까지
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진화: 권리금 보호와 10년 갱신권
4절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2004)과 온누리상품권 탄생(2009)
5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과 제조 소공인 특화지원
6절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독립 주체 선언의 원년
7절 2024년 「백년소상공인」 법제화와 성장 중심 정책의 확산

4장. 역대 정부별 소상공인 정책 공과
1절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응급 대응과 소상공인 정책의 출발
2절 노무현 정부: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정책 인프라의 확대
3절 이명박 정부: 금융위기 대응과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등장
4절 박근혜 정부: 공단·기금·법률, 독립적 집행체계 완성
5절 문재인 정부: 독립 정책주체의 법제화와 국가 책임의 확대
6절 윤석열 정부: 코로나 회복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7절 역대 정부 30년의 교훈: 소상공인 정책의 8대 전환

5장. 부채 중심 정책의 함정과 전환 과제
1절 융자지원의 경로의존성: 왜 빚의 굴레를 못 벗었나
2절 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가에서, 부채를 얼마나 줄였는가로
3절 일본의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성장에서 ‘지속적 발전’으로

6장.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1절 알고리즘 독점과 배달앱 수수료의 불공정성
2절 플랫폼 종속의 경제학: 시장지배력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불균형
3절 영국의 SBC: 신속한 소기업 분쟁 해결에서 얻는 시사점

7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상권의 위기
1절 인구감소·고령화가 바꾸는 지역상권의 수요 기반
2절 독일의 인구감소 대응: 숙련인력 확보와 중소기업 디지털화

3부. 소상공인 권리장전: 6대 핵심 권리
8장. 성장의 권리
1절 2×2 성장·안정 매트릭스 기반 맞춤형 사다리 이용권
2절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모델: 네트워크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9장. 디지털·데이터의 권리
1절 AI 마케팅 주체성 확보와 공공 AI 인프라·데이터 활용권
2절 싱가포르 ‘SMEs Go Digital’: 업종별 디지털 로드맵 구축

10장. 공간과 지역의 권리
1절 골목의 역설과 빼앗긴 터전: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순
2절 상가임대차보호 미완의 과제: ‘공간 경영권’ 실현
3절 미국 뉴욕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지역 영업기반 보호 사례

11장. 금융과 재정의 권리
1절 소상공인 전문은행: 대안 신용평가로 넓히는 금융 접근권
2절 긴급 소액 유동성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시스템
3절 미국 SBA식 간접 지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금융 인프라

12장. 안전한 퇴장과 재기의 권리
1절 벼랑 끝 회전문 창업에서 탈출할 권리
2절 유연한 폐업 지원과 덴마크 ‘황금 삼각형’의 응용
3절 미국 SCORE 멘토링: 경험 자본을 활용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13장. 글로벌 진출의 권리
1절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프라
2절 해외 전시회와 크로스보더 플랫폼: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진입 전략

4부. 권리를 제도로: 소상공인 정책의 도약
14장. 6대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편 로드맵
1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영 안정망의 고도화
2절 「소상공인기본법」: 정책 기반의 고도화
3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숙련기술과 집적지구의 고도화
4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온누리상품권의 효용성 제고
5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영업권 보호
6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정합성 강화
7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디지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공정거래권 보장
8절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제안: 사업자 개인의 사회안전망을 법률로 보장
9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출발할 권리

15장. 선언에서 제도로: 소상공인 권리장전 2.0
1절 시혜에서 권리로: 적극적 권리 주체의 등장
2절 소상공인연합회 권리장전: 의미와 과제
3절 권리장전 2.0: 6대 핵심 권리와 18개 실천과제

5부. 대한민국 골목의 변화: K-모델 현장 구현
16장. 거버넌스 및 행정 혁신 모델
1절 성남사랑상품권: 지역소비 순환 인프라의 확장
2절 광주 서구 ‘골목경제 119’: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혁신
3절 인천 부평지하상가: 대규모 집적상권의 공동 공간경영
4절 수원 통닭거리: 상인 자율 조직화와 공동 브랜딩

17장. 데이터 기반 상권 관리 모델
1절 부산 ‘동백전’ 빅데이터: 지역화폐 결제데이터의 정책 활용
2절 인천 e-음: 지역결제에서 생활플랫폼으로
3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권정보를 경영도구로 바꾸다
4절 제주 상권 빅데이터: 관광도시의 유동과 소비를 읽다

18장. 지역자산과 산업집적의 혁신 모델
1절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 콘텐츠와 상권 르네상스
2절 서울 익선동: 한옥 상권의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제
3절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 숙련기술의 집적과 생산공간의 과제
4절 대구 북구 안경산업 집적지: 제조 소공인의 공동혁신과 글로벌 성장

에필로그 작은 도전들이 만드는 희망찬 미래
주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