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

책을 발간한 이유 4

머리말 - 담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1 궐련형에서 액상형으로, 진화하는 중독의 실태 8
2 왜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12

제1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확산 실태와 보건·환경적 위기

1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음성적 팽창 20
2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소비 행태 분석 24
3 청소년 및 20대 초기 흡연자 유입률의 급증 28
4 가향물질이 유년기 뇌에 미치는 영향 32
5 이중 흡연의 문제와 니코틴 총량의 증가 36
6 액상형 전자담배 내부 유해 화학물질 성분 분석 39
7 밀폐 공간 내 2차 가해와 금연구역 무력화 43
8 플라스틱 용기와 배터리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47

제2장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와 규제 사각지대

1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정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 52
2 합성 니코틴의 법적 공백을 악용한 탈세 및 규제 우회 56
3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의 허위 신고와 증명 책임의 한계 60
4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그림·문구 부과 의무의 사각지대 64
5 실내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시 성분 입증의 절차적 맹점 68
6 담배 광고 금지 조항을 비웃는 인플루언서의 숏폼 마케팅 72
7 무인 자판기 및 신분증 도용을 통한 비대면 구매 근절 불가 76
8 해외 직구 및 간이 통관 제도를 통한 불법 액상 유입 80

제3장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핵심 법리

1 특별법의 명칭 설정 및 기존 담배 관련 법령과의 관계 법리 86
2 천연·합성·유사 니코틴을 모두 포괄하는 ‘흡입용 니코틴 물질’ 재정의 90
3 니코틴 유사 유해 화학 유도체에 대한 가변적 규제 문언 설계 94
4 수입업 등록제를 강제 허가제로의 전환 법리 98
5 사전 성분 등록제 도입 및 검증 절차 추가 102
6 미등록 성분 검출 시 전량 폐기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06
7 가향물질의 정의 및 금지 110
8 액상 및 기기 표면 경고문구 강제화 113
9 기업의 ‘청소년 중독 방지 의무’ 신설과 법적 책임 법리 115

제4장 유통 통제 및 제재 체계 구축

1 온라인 쇼핑몰, SNS 공동구매의 전면 금지 법문화 120
2 해외 직구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 신설과 처벌 규정 123
3 자동판매기 및 판매점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 126
4 수입 통관 시 성분 분석 전수조사 명령 및 보관 비용 부과 법리 129
5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자의 형사처벌 수위 상향 132
6 민간 단속원 제도 도입 및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135
7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 전문성 강화 138

결론 142
부록 -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법안(案)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