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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5

제1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세금을 위한 법이다 13

1. 국민 건강보다 세금을 위한 담배법의 현황 14
2. 세금 징수를 위한 담배의 정의 22
3. 세금징수의 보조역할인 국민건강증진법의 한계 31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근간이 되는 담배 36
5.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 42

제2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사업자를 위한 법이다 57

1. 담배법의 근간 담배사업법의 내용 분석 58
2. 담배사업법과 다른 보건법령의 차이점 63
3. 담배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하는 의무와 위험 70

제3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정부를 위한 법이다 77

1. 담배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 제재 규정 현황 78
2. 정부의 방임을 보여주는 빈약한 수준의 형사 처벌 규정 86
3. 담배유해성관리에 대한 성분 공개의 한계 95
4. 국민은 제외된 정부 주도만의 제도와 정책 한계 104

제4장 국민 건강을 지키는 다른 나라의 담배법 111

1. 미국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12
2. 영국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20
3. 호주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28
4. 일본의 담배법 현황과 정책 방향 148
5. 해외 담배법에서 정부의 역할 분석 155

제5장 대한민국 담배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161

1. 담배사업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령으로 개정 162
2. 가향물질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 167
3. 담배사업자의 품목별 신고 혹은 허가 의무 신설 필요성 173
4. 담배사업자 유형의 세분화 등 개정 필요성 181
5. 강력한 행정제재처분과 형사 처벌 규정의 필요 187
6. 흡연지도 강화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 192

맺음말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