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김홍일
인물 상세 정보법무법인 정서의 대표변호사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수많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등 상속 분쟁을 해결해 왔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가족관계 속 갈등을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람을 남기고, 다툼은 줄이는 상속’을 오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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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뜻을 정리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장된 법적 권리를 알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 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상속소송을 다뤄 오며
현장에서 마주한 갈등과 쟁점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하나씩 정리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홍일 변호사 -
서문 005
■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문제 009
■ 유류분청구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산정시점 0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 015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019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23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 027
■ 유류분의 반환방법 030
■ 유류분의 반환의 순서 033
■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037
■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41
■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43
■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46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의 재산분할 방법 049
■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의 소유권 052
■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대리인 선임 056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059
■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062
■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와 피인지자의 청구권 065
■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069
■ 상속분의 양도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71
■ 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이 되는지 여부 074
■ 상속재산이 처분되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77
■ 미성년자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 기산점 079
■ 상속재산의 처분과 특별한정승인 083
■ 상속인이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86
■ 상속재산의 처분과 단순승인 의제 090
■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093
■ 유류분반환청구액의 산정 기준시기 096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100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해상반행위 103
■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06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109
■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112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15
■ 자녀들의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상속분 118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22
■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사항 125
■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9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32
■ 유언방식의 엄격성 136
■ 제사용재산(금양임야, 묘토)과 상속 141
■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144
■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feat. 구하라법) 146
■ 재혼가정의 자(子)의 상속자격 여부(feat. 양자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149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을 경우의 해결방법(상속회복청구의소) 151
■ 죽은 남편의 아이를 낙태한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상속결격자의 문제) 154
■ 며느리나 사위가 시아버지나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7
■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