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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Prologue

아들의 군 입대는 부모에게 큰 변화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제도와 규정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 낯선 절차 속에서 당황하거나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병역 형평성 논란, 군 의료체계의 미비, 사고 발생 시 불투명한 절차 등이 이어지며 부모 세대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 드릴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군 법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들의 군 생활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식을 정리해 왔습니다.

군 복무, 부모에게도 낯선 제도

출산율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던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건들은 부모의 불안을 더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극단적 선택, 훈련 중 부상, 군 의료 체계의 미비로 인한 치료 지연 등이 반복되며, 부모들은 “혹시 내 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군 입대 후에는 아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우왕좌왕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오래 생활한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정리하였는데 그것이 자연스레 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박경수 변호사 인터뷰 中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군 생활은 자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고충 처리 제도, 의견 건의, 비실명 대리신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은 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다면,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박경수 변호사는 의료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꼽습니다.

“군에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충분히 부모님의 도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군복무가 더 이상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박경수 변호사 인터뷰 中)

군 의료 문제는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영역입니다. 매년 군 병원 진료 지연이나 민간 병원 전원 과정에서 혼란이 반복되면서, 부모들이 절차를 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제도를 알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변화를 만듭니다!

군 복무는 위험과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제도적 지식을 갖추고 대응 방법을 숙지한다면, 자녀의 군 생활은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드린 박경수 변호사의 행보는 부모 세대가 군 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군 복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때, 불필요한 불신은 줄고 군과 사회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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