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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률의 치밀함과 논리정연함을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현장의 실무 지침서를 건네는 최거훈 저자. 법조항과 대법원 판결을 연결해 살아있는 법의 지혜와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계약부터 종료까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답으로 풀어낸 도서 《최변 상가임대차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줄 최거훈 저자의 인터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자님. 독자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치밀함과 논리정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처음 기획하고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도시계획, 도시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도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 내 건물, 특히 상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도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상가임대차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필 당시 어떤 독자들에게 이 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상가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히 계약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해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 권리금,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상가 투자자, 상가건물 관리인, 공인중개사, 법률가 등 관련된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의 A부터 Z까지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 이 책에 기재된 사항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고 중 가장 고심해서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느 한 부분보다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자들께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잘 살펴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문제 되는 사항을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고 관련 판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책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 변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권리금 관련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임대차 현실에서 권리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인데, 그에 맞추어 책도 보완, 보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나 전망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 임대료 상승, 권리금 등 제반 사항은 계속 관심 사항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사후 분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특히 고액 임대차의 경우 잘못 대처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인바, 상가임대차법을 숙지하셔서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대법원 판결들의 원문에 충실하며 상호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대면하게 되는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전, 사후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상가임대차로 인한 분쟁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생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거나, 책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책의 부제인 ‘대법원 판결이 답이다!’가 키워드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지침서, 실무해결서로서, 그 바탕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곧 결론이고 해답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조항과 대법원 판결을 연결시켜 깊이 있게 상가임대차법을 파악하고 적용하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책장을 덮으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품게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법학도가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의 깊이와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저 문장으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법은 나와 주위의 숨 쉬는 현실을 규율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기분을 충분히 느끼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책장을 덮었다가 생각이 나거나 의문이 들면 또다시 찾아보는 생활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 이후에 새로 준비 중인 집필 주제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책은 초판이니 좀 더 연구하고 닦아서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 보강하겠습니다. 상가와 관련하여 비단 법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상가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가와 관련하여 법과 현실 모두를 볼 수 있는 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가 경제로 시민들의 삶이 풍부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책들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법 관련 사항들은 예상 외로 우리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들이 그 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만날 독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한번 대충 보고 덮어 둘 성격의 책이 아닙니다. 한번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0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 필요할 때마다 또 읽어보십시오. 대법원 판결 원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읽으실수록 재미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들려주세요.

생각이 정리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증진과 근력 키우기가 필요하듯, 정신적인 건강 증진과 정신적 근력 키우기도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최거훈 저자. 반복해서 읽고 가깝게 둘수록 빛을 발할 《최변 상가임대차법》이 복잡한 법률 문제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가이드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