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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2015년은 분식회계 관련 뉴스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2015년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 3사가 5조원 규모의 손실발표로 시작되었다.
9월에는 대우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감리결과 발표 및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 3900억원 분식회계에 대하여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 9월에 있었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손실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1월 2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28일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체들의 주요 사업장별 공사 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공사손실 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리스크를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하도록 했다.
감사 부문에서는 핵심감사제(KAM)를 도입해 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감사제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사업장별로 공사 진행률과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외수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15.12.02』
금융위원회의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지금까지 분식회계에 관한 고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었다. 그런데 건설회사 대표와 회계법인 대표가 정치권에 건의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반발로 인하여 원안에서 다소 조정을 거쳐서 마련된 방안이 처음 적용된 공시자료가 2016년 5월 16일에 2016년 1/4분기 공시자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월요신문의 요청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라는 기고문을 작성 송고하고 나서, 저렇게 금융위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반대한 건설업체의 공시자료를 한번 분석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자 말자 필자가 먼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5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필자가 대우조선해양을 2015년 10월에 20여일 분석 후 명백한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내렸다. 그 세 가지 관점 중에서 두 가지와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의 결과물 한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세 가지 판단기준 ①②③으로 분석을 해 보니 그 결과가 대부분 의미 있으며 방안 별 검토 결과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론으로 모아졌다.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첫 걸음이 분식회계다. 분식회계는 가진 자가 하는 나쁜 사기다.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금액은 그 규모가 크다. 분식회계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나 국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분식회계 추방연대를 결성하여 분식회계를 근절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그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OECD 국가 중에서 회계투명성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부탁 드린다.
이 책은 회계의 기본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분식회계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시대의창 출판사에서 금년에 출간한 <기업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변 사기꾼의 속삭임이 들리면 항상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면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다.
금년 11월 중에는 <분식회계와 그 피해자들>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에서 2015년 매출액 5조원 이상이 되는 조선 및 건설업체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2 업체를 중심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한 출발점과 과정 그리고 그 이득과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린다.

2016년 8월
분식회계 추방연대 대표 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