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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8



제1장 4차 산업혁명시대, 왜 규제를 논하는가?
왜 지금 규제가 이슈일까? 16
모두 갖거나 빼앗기거나(All or Nothing) 17
대립과 갈등의 극대화 18
디지털 경쟁은 국경 없는 전쟁 20

제2장 규제 리스크와 기업의 흥망성쇠
어떻게 규제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나? 24
새로운 규제의 출현 양상 27
어떻게 규제가 기업뿐 아니라 협회, 이해단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29
규제 산업 30
규제 문제, 오래된 이야기 31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의 본질과 속성 32
위기와 기회로서의 규제 39
규제의 역설 40
규제의 이면에 존재하는 반기업정서 42
아무도 모르는 규제의 판단 기준 46
한국과 미국의 규제 환경 48
한국의 규제 시스템 49
계속해서 규제가 유지되고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 53

제3장 규제 생산자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기관의 역할 56
정치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 57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 58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와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 5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란들 60
한국의 경쟁력은? 62
규제 프로세스/매커니즘 62
규제의 진원지 63
규제 생산자들 65
한국 정치와 규제 66
국회, 의원입법 68
거꾸로 가는 혁신성장 69
부처별 칸막이 규제와 규제 컨트롤타워 72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74
신구산업의 충돌과 규제 76
플랫폼이 돼라 77
4차산업혁명위원회 78

제4장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하나?
-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
기업이 당면한 규제 리스크 84
규제 프레임을 읽어라 87
규제 프레임을 새로 짜라 100
최소 규제 원칙/비례 원칙 103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오해 105
균형 잡힌 시각/커뮤니케이션 스킬 106
국회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공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9
사후 대응은 언제나 늦다 111
루머를 관리하라 113
규제 회피는 눈덩이 규제로 돌아온다 114
규제 리스크 관리 리더십 116
Public Affairs(공공관계) 117
규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전략들 119
규제 리스크 관리 리더십을 가진 기업 CEO가 성공한 기업을 만든다 156

제5장 ?한국시장 진출 및 확장 계획을 가진
외국 기업을 위한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추구하는 글로벌 ICT 기업 160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외국 기업을 대할까? 161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 171
외국(외국계) 기업의 규제 리더십 173
외국 기업이 느끼는 한국시장에서의 규제 문제 174
외국 기업은 왜 한국에서 실패하는가? 182
그럼에도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 191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195
외국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진출 및 확장에 있어서의 방식 202
믿음과 신뢰 구축, 한국에서 의리를 쌓아라 203
사회공헌활동으로 투자하라 206
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라 207
글로벌화의 노하우를 전수하라 208
큰 그림 속에서 미래를 기약해라 208
국가적인 이벤트를 기회로 활용하라 209
국회의원을 활용하자? 210
규제 공화국 214

제6장 규제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술
규제 잘 푸는 법: 17가지 기술 220


에필로그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