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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PART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1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9
1. 빈집 정비 사업 28
(1) 빈집 정비 사업의 목적과 빈집의 정의 29
(2)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30
(3)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등 32
(4) 사업시행계획인가 35

2. 빈집 정비 사업의 특례 37
(1) 용도변경의 특례 37
(2)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38
(3)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0
(4) 정비 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42
(5) 정비 지원 기구 지정 42
(6)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43
(7) 빈집 정비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46
(8) 빈집 정비 사업의 보조 및 융자 46

3. 빈집 정비의 필요성 48

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8
1. 자율주택정비사업 63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67
(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118
(3) 자율주택 사업의 활성화 122

2. 소규모 재건축 사업 137
(1)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내용 137
(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자 143
(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144
(4)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145
(5) 건축심의, 통합심의 및 분양신청 147
(6)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151
(7) 관리처분 방법 153
(8)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154
(9) 매도청구 158
(10)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특례 158
(11)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161
(1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162
(1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금융자지원 163
(14)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 164

3. 가로주택 정비 사업 167
(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 규모 169
(2)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자 170
(3)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173
(4)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174
(5) 건축심의 및 분양신청 175
(6)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177
(7)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178
(8) 관리처분 방법 179
(9)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의 공급순위 183
(10)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186
(11) 매도청구 190
(12)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례 190
(13)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192
(14)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193
(15)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금융자지원 194

3장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구역 ?196
1. 서울시의 현황 197
(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정된 곳 197
(2)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곳 198

2. 부산시의 현황 205
(1) 재개발 현황 205

3. 정비해제구역으로서의 부산권역별 대상 지역 210
(1) 서부산권 210
(2) 중부산권 215
(3) 동부산권 223

4. 부산권역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의 대상 지역 현황 226
(1) 서부산권 229
(2) 중부산권 231
(3) 동부산권 235



PART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39



PART3 재개발·재건축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24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종류 248
(2) 조합원의 자격 250
(3) 비례율과 권리가액 257
(4)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259
(5) 관리처분수립기준 및 주택공급방법 260
(6) 분양자격 262

2.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 266
(1) 구역지정과 안전진단 266
(2) 조합 설립 267
(3) 사업시행인가 267
(4) 관리처분인가 268
(5) 재개발 Tip 269


부록 ?275
1.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277
2. 부산의 정비 구역 해제 현황 279
3. 부산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282
4. 부산의 주거환경관리사업 288
5.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황 289
6. 서울시 정비 사업 해제 현황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