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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경제/경영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 송순근
  • 좋은땅
  • 2012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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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 송순근
  • 좋은땅
  • 2012년 03월 01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경제/경영
  • 804쪽
  • 188mm×257mm
  • 반양장
  • 9788964493328
  • 없음
  • 45,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영풍문고
  • 인터파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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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경매에 필요한 민사기초법리를 법률 행위, 물권, 채권 순으로 개관 정리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해설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2. 부동산 공·경매에서 갖추어야할 기본이론 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초, 심화단계로 나누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테마 34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권리유형별로 분석,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고되는 물건에서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매방식에 의한 온비드 입찰을 일목요연하게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기존의 저서에서는 부록으로 부동산 공·경매 관련 기본 서식을 뒷면에 수록하였으나 이번에는 해당내용 안으로 이동, 삽입하여 좀 더 실무적으로 접근하였다.
5. 본서에서는 2008년 8월 21일, 2009년 5월 1일, 2010년 7월 21일 등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론보다는 최신 판례 등을 위시하여 실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둠으로써 좀 더 현실성을 감안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경매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목차

제1장 부동산 경매의 기초 지식
제1절 부동산경매이론의 개관
1.부동산경매의 의의
2.부동산경매에의 참여
3.경매관련 법률용어 정리

제2절 부동산경매절차의 개관
1.경매참여 전 준비절차
2.도해를 통해본 경매 일반절차
3.입찰절차
4.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5.소유권이전신청 및 촉탁신청

제3절 원경매정보지 보는 법


제2장 부동산 경매와 법률행위
제1절 경매목적물의 대상으로서의 물건
1.민법상의 물건
2.동산과 부동산
3.주물과 종물
4.원물과 과실

제2절 경매와 통정허위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경매와 관련하여

제3절 경매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2.유형
3.효과
4.경매와 관련하여

제3장 부동산 경매와 물권법이론
제1절 물권의 종류
1.물권법정주의
2.물권의 분류
3.관습법상의 물권
4.명인방법

제2절 물권의 효력
1.우선적 효력
2.물권적청구권

제3절 물권의 변동
1.물권변동의 개념
2.물권변동과 공시
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4절 지상권
1.개념
2.취득
3.존속기간
4.효력
5.소멸
6.관습법상의 지상권

제5절 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대상)
1.공동소유
2.공유의 의의
3.공유의 내부관계
4.공유의 외부관계
5.공유물의 분할

제6절 지역권
1.개념
2.취득
3.효력
4.소멸

제7절 전세권
1.개념
2.취득과 법정경신
3.존속기간
4.효력
5.소멸

제8절 유치권
1.개념
2.법적성질
3.성립요건
4.권리
5.의무
6.소멸사유 일반
7.특유한 소멸사유

제9절 저당권
1.의의
2.법적성질
3.성립
4.효력
5.근저당과 공동저당
6.처분과 소멸
7.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4장 부동산 경매와 채권법이론

제1절 경매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1.의의
2.요건
3.행사의 범위
4.효과
5.소멸

제2절 임대차
1.개념
2.존속기간
3.효력
4.보증금
5.권리금
6.종료


제5장 민사집행법해설(부동산강제집행)
제1절 통칙
제2절 강제경매
제3절 강제관리


제6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2절 대항력의 범위
1.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전의 대항력
2.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 후의 대항력
3.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한 후의 대항력

제3절 대항력의 내용
제4절 임대차기간
제5절 차임·보증금증감청구권
제6절 보증금의 효력
1.우선변제의 보장
2.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임차인의 경매신청시 집행개시의 요건
4.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제7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1.임차권의 승계
2.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3.승계 전 채무의 승계 여부


제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입법취지
제2절 적용범위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등

제3절 대항력
1.취득요건
2.내용

제4절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등
1.최단기간
2.임대차관계의 존속
3.계약갱신요구권
4.법정갱신(묵시적 갱신)
5.보증금의 회수 등
6.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제8장 경매 후의 법률문제

제1장 경매후의 문제점과 해결책
1.남은권리(인수주의)와 말소되는권리 (소제주의)
2.인도명령
3.명도소송
4.경매신청의 취하
5.경매절차의 취소
6.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7.집행문부여의 소
8.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9.즉시항고
10.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1.집행에 관한 이의
12.청구이의의 소
13.제3자이의의 소

제2장 경매절차상의 특수문제
1.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보전처분
2.감정평가
3.잔금납부 등 관계


제9장 배당이론과 실무

제1절 경매와 배당일반
1.배당순위와 배당절차
2.배당과 공탁
3. 배당과 변제의 효과

제2절 배당과 관련한 이의의 소
1.배당에 대한 이의
2.배당이의의 소


제10장 실전권리분석

제1절 권리분석을 위한 기초적 검토
1.권리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2.권리분석 내용의 포괄적 개관

제2절 기초단계의 실전권리분석
1.권리충돌의 해법
2.경매기입등기일 확인
3.말소기준권리

제3절 실전권리분석의 심화단계
1.가압류
2.가등기
3.가처분
4.전세권심층연구
5.지상권분석
6.지역권
7.유치권심층분석
8.법정지상권분석
9.환매권
10.주택임대차보호법
1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절 종합 단계의 실전권리분석
1.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2.예고등기
3.대위변제
4.분묘기지권
5.토지별도등기
6.대지권미등기


제11장 실전 테마권리분석 34

제1절 임대차관련 테마권리분석
1.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2.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경우
3.가장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4.세대합가의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
5.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6.임차인의 배당요구 시점
7.임차인이 대항력만 있는 경우
8.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9.소액보증금 대상이 아닌 경우
10.다수의 가장임차인이 있는 경우
11.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기준 시점
12.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제2절 기타 테마권리분석
1.가압류권자가 최선순위인 경우 (말소기준+안분배당)
2.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공과금이 체납된 경우
4.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경우
5.재테크에 알맞은 주택
6.제시 외 물건의 권리분석 및 처리
7.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8.근린주택인 경우
9.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10.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11.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12.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13.유치권이 있는 경우
14.잉여금이 없는 경우
15.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16.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17.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18.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19.재입찰이 된 경우
20.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21.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22.공유물건인 경우


제12장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온비드공매

제1절 개념
1.의의
2.공매의 현황
3.공매재산의 분류
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제2절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
1.체납(압류)처분
2.교부청구
3.참가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3절 공매절차 및 사후관리
1.공매의 실시
2.수의계약
3.매매계약의 체결
4.금융기관의 매각 후 사후관리
5.유입물건의 구체적 검토

제4절 개정된 국세징수법(2012. 1. 1)상의 배분과 배분순위

작가 정보
저자(글) 송순근
인물 상세 정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석사. 박사)수료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부에서 연구(민법 및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그 국제의료법연구소(초청연구원)
태학관/춘추관 등(사법시험전문교육원) 민법대표교수 역임

현 강릉대 /원주대 등 부동산법률강좌 대표교수
건국대.강원대.강릉대.서경대.관동대.강원도립대등외래교수
강릉대/원주대 등 기업법무관리.공인중개사과정대표교수
(주) 서울경영법무연구소 소장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시청 및 교육청 부동산법률강좌 대표강사
강릉영동대 기업법무관리. 전공기자자격과정 대표강사
mbn TV(매일경제/경록) 동영상 강사
한국지식재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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