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이영주
인물 상세 정보경력
1967년 수도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졸업
및 한국전력공사 입사
1990년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1995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1996년 한국전력공사 퇴사
논문
1995년 전력수요관리에 관한 연구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금은 각자가 부담함으로 호경기에는 부담이 덜하겠으나, 지금처럼 불경기에는 당장 먹을거리부터 교육비, 주거비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데, 이런 와중에서 징수 문제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협박성 징수 방법이 동원되고, 이에 거부감이 팽배해져 쉽사리 동참하려 들지 않고 있다. 힘들여 부담한 연금이 중도에 해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너무 적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불안감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연금도 적은 금액인데 미래는 더 부담하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미래 연금 수령액이 준다는 것은 물가 상승분은 고려한다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 볼 때 감소가 예상되며, 2050년경 인구통계 수치로 볼 때, 큰 폭의 출생률 하락과 큰 폭의 노인 인구 증가는 연금 관리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연금정책을 실행하기보다 참여하고 협조하는 가칭 “여안연금”을 마련하여 먼 훗날을 기약하는 연금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contents
이 책을 내면서... _4
머리말 _8
노후 행복을 찾아서... _17
1장. 연금제도
1. 연금제도 _20
2장. 우리나라 4대 연금
1. 국민연금의 특징 _24
1)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_24
2) 소득 재분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_24
3) 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_26
4) 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증가한다 _27
3장.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역사 _30
2.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 _31
1) 사업장 가입자 _31
2) 지역 가입자 _32
3) 임의 가입자 _32
4) 임의계속 가입자 _33
5) 외국인 가입자 _33
3. 국민연금의 추이 _34
4. 국민연금의 운용 _35
5. 연금 급여 지급 현황 _36
4장. 우리나라 4대 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 _ 40
2. 국민연금법 개정 후에도 재정 부담 여전 _41
3.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연금액은 많다 _44
5장.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의 역사 _48
2. 공무원연기금 현황 _50
3. 공무원의 퇴직연금 선택률 추이 _51
4. 공무원연기금의 운용 _52
5. 공무원연기금의 문제점 _54
6장.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1.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란 _58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 추이 _58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운용 _59
4.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선택률 추이 _60
5.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문제점 _60
7장.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역사 _66
2. 군인연금의 추이 _68
3. 군인연금의 종류별 추이 _69
4. 군인연금 선택률 추이 _70
5. 군인연금의 문제점 _70
8장. 급변하는 인구 추이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_74
2. 우리나라도 80세는 보통이다 _76
1) 사례1 : 노령 인구의 급성장이 미치는 영향 _78
2) 사례2 : 치매, 중풍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_79
3) 노령화 문제 1 : 노인들의 생계 _82
4) 노령화 문제 2 : 현재 노후 준비는 _83
5) 부모는 향후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지만 _83
6) 부모의 생활비는 _84
9장. 출산율 급락
1. 한국사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_88
2.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출산율 _89
3. 감소하는 출산율 _90
10장. 삶의 불안은 여전하다
1. 평생직장은 없다 _94
2. 기초생활수급자 150만 명 _97
3. 연금보다 현실 더 급해 _98
11장. 경제의 사각지대
1. 탈세 . 탈루가 사라지지 않는 사회 _100
2. 돈을 좋아해 _100
1) 사례1 : 끝이 안 보이는 탈세 . 탈루 _101
2) 사례2 : 자영업자 탈루 _102
3.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_103
1)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 _104
4. 자영업자들의 울분 _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