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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20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 20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 … 21
1)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별도 법인
2) 법정외 기업복지제도
3) 근로자 성과배분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 … 22
1) 설립의 임의성
2) 운영의 영속성
3) 운영의 공동성
4) 기금의 점증성
5) 기금의 유동성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혁 … 24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 … 28
(1)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 … 28
(2) 노사관계 개선 … 29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 29
(4) 공공근로복지제도의 보완 … 30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 … 31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31
(2)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 32
(3) 기업 규모별 운영 현황 … 33
4. 외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35
(1) 대만 … 35
1) 근로자복지기금(職工福利金)의 설립
2) 근로자복지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
3) 근로자복지기금의 사업
4) 근로자복지기금에 대한 감독
(2) 미국 … 39
(3) 영국 … 40
(4) 일본 … 41
5. 다른 기업근로복지제도 … 42
(1)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 42
1) 의의
2) 기대효과
3) 우리사주 취득
4) 우리사주 예탁
5) 세제혜택
(2)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 … 45
1) 의의
2) 기대효과
3) 제도 설계 및 운영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필요성
(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 49

제2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개요 … 52
(1) 설립 주체 … 52
(2) 설립 가능 사업주 … 53
(3) 설립 요건 … 55
(4) 설립 절차 … 56
(5)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 57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의사결정 … 58
(1) 노사 합의 … 58
(2) 사업주의 결정 … 59
(3)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 … 60
1) 기본재산 사용한도
2) 기본재산 운용방법
3) 기금법인 사업범위
3.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62
(1) 일반 원칙 … 62
(2) 사용자위원 … 63
(3) 근로자위원 … 63
1) 노동조합이 선출
2) 선거인에 의한 선출
3) 노사협의회 위원이 겸직
(4) 의장, 간사 등 … 65
4.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주요 업무 … 66
(1) 정관 작성 … 66
1) 필수 기재사항
2) 임의 기재사항
(2) 임원 선임 … 71
(3) 출연금액 결정 … 72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72
5.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74
(1) 회의 절차 … 74
1) 회의 소집
2) 회의 준비
3) 회의 진행
4) 회의 결과
(2) 주요 안건 … 76
6. 설립인가 신청 … 77
(1) 신청 시 필요서류 … 77
1) 정관
2) 출연확인서 및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설립인가증 수령 … 79
7. 기금법인 설립등기 … 80
(1) 설립등기의 의의 … 80
(2) 설립등기 신청 … 80
1) 설립등기사항
2) 설립등기 시 필요 서류
3) 설립등기의 신청 기한
(3) 기금법인 업무의 인수인계 … 84
1) 설립등기의 효과
2) 사무 인수인계 절차
8. 사업자등록 신청 및 예금계좌 개설 … 86
(1) 사업자등록의 의의 … 86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86
(3)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87
(4)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 … 87
1) 예금계좌 개설 절차
2) 예금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9. 출연금 납입 및 사업개시 … 90
(1) 출연금 납입 … 90
(2) 기금법인의 사업 개시 … 90

제3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1. 기금법인의 기관 … 92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92
1)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2) 위원의 임기
3) 위원의 신분
4) 의장 및 간사
5) 복지기금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6)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2) 이사 … 98
1) 선임 방법
2) 임기
3) 신분
4) 권한과 책임
(3) 감사 … 102
1) 선임 방법
2) 임기
3) 신분
4) 권한과 책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106
(1) 출연금액의 결정 … 106
(2) 출연 방식 … 108
(3) 출연 시기 … 109
(4) 출연 가능 재산 … 110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112
(1) 일반 원칙 … 112
(2) 기금 운용방법 … 112
1) 예금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3)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4) 소속 회사 유상증자 참여
5) 투자회사 발행주식
6)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3) 의사결정 프로세스 … 116
(4) 내부통제 프로세스 … 117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2) 규정 제 · 개정
3) 의사결정체계 구축
4)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5) 보고 및 감독체계 구축
6) 성과평가체계 구축
(5) 기타 기금운용상 준수사항 … 119
4. 기금법인의 사업 … 121
(1) 기본 원칙 … 121
(2) 사업의 재원 … 122
1) 수익금
2) 기본재산
(3) 사업의 종류 … 126
1) 수익금을 활용한 사업
2) 기본재산을 활용한 사업
(4) 사업의 수혜대상 … 134
1) 당해 사업의 근로자
2) 수혜대상의 확대
3) 수혜대상의 제한

제4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및 합병, 분할 · 분할합병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 138
(1) 해산 사유 … 138
1) 해당 사업의 폐지
2) 기금법인의 합병
3) 기금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2) 해산 절차 … 140
(3) 잔여재산의 처리 … 141
1) 사업주의 미지급 금품 지급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3) 정관에서 지정한 자 등에게 귀속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 145
(1) 합병 사유 … 145
1) 신설합병
2) 흡수합병
(2) 합병절차 … 147
1) 신설합병
2) 흡수합병
(3) 합병계약서 … 148
(4) 합병의 효과 … 149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 분할합병 … 150
(1) 분할 · 분할합병 사유 … 150
(2) 분할 · 분할합병 절차 … 150
(3) 분할 · 분할합병 효과 … 151

제5장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
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154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의의 … 154
(2)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교 … 154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유형 … 155
1) 복수의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2)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 158
(1) 설립 주체 … 158
(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159
(3)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 159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161
(1) 공동기금 조성 … 161
(2) 기본재산 사용 … 161
(3) 공동기금법인 중간 참여 … 162
(4) 공동기금법인 탈퇴 … 163
1) 탈퇴 가능 사유
2) 탈퇴 절차
3) 탈퇴 사업주 재산처리
(5)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폐지 … 165
(6)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 · 분할합병 … 165
4.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 167
(1) 해산 사유 … 167
(2) 해산 시 공동기금법인 재산처리 … 168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 169

제6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
1. 기금법인 회계 일반론 … 172
(1)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 172
(2) 기금법인 회계기준 … 173
(3) 기금법인 회계의 세부 내용 … 173
1) 회계연도
2) 자금차입 금지
3)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5) 회계서류 보관 등
2. 구분경리 … 176
(1) 구분경리의 의의 … 176
(2) 구분경리의 방법 … 176
3. 기금법인 예산 … 178
(1) 의의 … 178
(2) 기본원칙 … 178
1) 사업목적 부합의 원칙
2) 투명성 원칙
3) 건전성 원칙
4) 예산총계주의 원칙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 예산 프로세스 … 179
1) 예산편성지침 수립
2) 예산 초안 작성
3) 예산 초안 검토 및 조정
4) 최종 예산안 승인
5) 고용노동부 보고
4. 기금법인 결산 … 182
(1) 의의 … 182
(2) 목적 … 182
(3) 예산과 결산의 관계 … 183
(4) 결산 프로세스 … 183
1) 회계연도 중 거래 발생 시 업무 프로세스
2) 회계연도 말 결산작업 시 업무 프로세스
3) 결산서의 보고 프로세스

제7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
1.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 195
(1) 법인세 손비인정 … 195
(2)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196
(3)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액 세액공제 … 198
(4)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 200
2. 근로자에 대한 혜택 … 209
(1) 근로소득세 비과세 … 209
(2) 증여세 비과세 … 212
(3) 인정이자 비과세 … 215
3. 기금법인에 대한 혜택 … 219
(1) 증여세 비과세 … 219
(2) 상속세 비과세 … 221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법인세 손금인정 … 222

제8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독
1. 감독기관 … 228
(1) 인가 … 228
(2) 보고 … 229
(3) 시정명령 … 229
(4) 지도 · 감독 … 230
2. 기금법인의 운영상 준수사항 … 231
(1) 등기 의무 … 231
(2) 보고 의무 … 231
1) 정기 보고
2) 수시 보고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 … 233
(4) 기금법인 관리 · 운영 서류의 작성 · 보관 및 공개 의무 … 233
3. 위반시 제재 … 235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35
1) 해당 사업의 사용자
2) 기금법인 및 공동기금법인 이사
3) 기금법인 및 공동기금법인 감사
4)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 위원
5) 기금법인 및 공동기금법인 청산인
(2) 양벌규정 … 242
(3) 과태료 … 242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과태료 부과 기준

부록
1. 근로복지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248
2.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 310
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 321
4.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 329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 … 333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등 관리요령 … 335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 341
8.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343
9.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 354
10.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