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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004


제1편 지적재조사 일반

제1장 지적재조사의 이해010
1. 지적재조사의 정의010
2. 지적재조사의 필요성011
3. 지적재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의 비교012

제2장 지적불부합지019
1. 지적불부합지 개요019
2. 지적불부합지 지구020
3.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021
4. 지적불부합지 유형032
5. 지적불부합지 조사039

제3장 지적재조사041
1. 특별법 제정041
2. 지적재조사 행정 및 추진조직044
3. 지적재조사 추진경과047
4. 지적재조사 추진절차054

제4장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056
1. 기본계획 개요056
2. 제1차 기본계획059
3. 제2차 기본계획065


제2편 지적재조사 기법

제5장 실시계획 수립 및 대행자 선정074
1. 계획 수립074
2. 사업지구 지정077
3. 수행자 선정083

제6장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086
1. 측량계획 수립087
2. 토지현황조사091
3. 지적재조사측량093
4. 경계설정 기준102
5. 경계설정127

제7장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작성133
1.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133
2. 경계확정135
3. 성과검사143
4. 지적공부 작성145

제8장 조정금 업무149
1. 조정금의 성격149
2. 조정금 산정155
3.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등155

제9장 외국의 지적재조사157
1. 독일157
2. 프랑스162
3. 일본166
4. 대만174

제10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해설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