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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방자치 시민교육으로 자치문화를,
신뢰받는 시민사회로 사회자본을 쌓아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챙겨 본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치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한국 지방자치는 빛과 그늘이 공존한다. 그늘을 걷어 내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문화로서의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처럼 시간 단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자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권한과 일과 돈과 정보의 전향적인 지방이양이 전제조건이다. 쉽게 주어지지 않기에 얻어 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에서 이루고 시민참여는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지방 간 연대와 협력으로 분권을, 지방자치 시민교육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보장한다. 경쟁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품격사회로 가야 한다.
목차
서문 4
제1장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지방행정 30년 11
제2장 나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37
제3장 한국 지방자치의 불편한 진실 59
제4장 지방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105
제5장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131
제6장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 157
제7장 지방자치 시민교육은 왜 중요한가 193
제8장 지방소멸! 지방이 살길은 225
참고문헌 236
부록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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