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김민재 · 김용훈
인물 상세 정보야근을 마치고, 술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분양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이 볼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청약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살펴보니,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실무자가 볼 만한 책은 없었습니다.
분양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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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법은 1978년에 제정이 되어 170번이 넘는 개정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개정을 거치다 보니 이에 대해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현대의 삶은 매우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거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끊임없이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후에도 계속하여 개정은 있겠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은 청약의 세부적인 방법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약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크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처럼 대폭적인 개정이나 2015년 12월 29일 전부개정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는 것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책을 쓰기 전에…• 4
1장 청약 준비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
1. 청약통장• 10
2. 청약지역• 34
3. 사람• 51
2장 청약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항
1. 청약방법 기본• 70
2. 특별공급 공통사항• 72
3. 기관추천 특별공급• 81
4. 다자녀 특별공급• 92
5. 신혼부부 특별공급• 99
6. 생애최초 특별공급• 109
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7
8. 그 외 특별공급 • 121
9. 일반공급 • 124
3장 일정에 따라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
1. 주택공급• 132
2.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사항• 138
3. 입주자모집 조건에 관한 사항• 144
4. 입주자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 • 146
5. 입주자모집공고 작성• 154
6. 청약홈• 186
7. 청약접수 • 194
8. 당첨자 발표, 갑지 작성 및 사전검수 • 197
9. 청약제한사항 • 204
10. 주택소유현황• 215
11. 소득 및 자산 • 256
12. 부적격 처리• 266
13. 예비입주자 • 274
14. 무순위/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임의공급 • 282
4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 더 알아야 하는 기타사항
1. 최하층 우선배정• 286
2. 특별공급 비율 조정• 288
3.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 290
4.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291
5장 청약에서 더 알아야 하는 사항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94
2. 분양가상한제• 304
3. 부동산거래신고• 312
4. 전매제한• 318
5. 실거주의무•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