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서문
공익개발을 위한 선언

제1장. 토지에 대한 시대적 사상과 철학
1.1. 고대 및 중세 시대: 토지와 공동체 관계
1.2. 근대 사유재 사상과 토지 철학
1.3. 근대 공공재 사상과 토지 철학
1.4. 공유지의 비극
1.5. 토지와 부의 불균형 담론

제2장. 한국 부동산개발과 투기의 역사
2.1. 근대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2.2. 군사정부에서 탄생한 택지개발사업
2.3. 토지개발과 부동산 투기史(사)

제3장. 부동산개발 이익 환수 제도
3.1. 개발이익 환수의 제도적 개념
3.2. 조세형 부동산 이익 환수제도
3.3. 부담형 개발이익 환수제도
3.4.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감보 제도
3.5. 간접적 개발이익 환수방식 ‘결합개발제도’
3.6. 복합적 개발이익 환수 사전협상제도
3.7. 개발이익 환수 변천과 과제
3.8.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3.9. 도시개발 이익에서의 사익과 공익 경계
3.10. 공익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구성

제4장. 토지공개념과 토지공정재
4.1. 토지공개념 이론과 역사
4.2. 조지주의
4.3. 주지주의식 토지공개념 비판
4.4. 사유재를 부정하다
4.5. 불로소득, 기여소득, 기생소득
4.6. 공환소득(公還所得, Civic Return Income)
4.7. 토지에 관한 공정
4.8. 토지의 공정가치
4.9. 토지개발 이익
4.10. 지속가능한 토지 정의
4.11. 공익사업에서의 권리와 의무
4.12. 민관합동 도시개발에서의 공익개발 필요성

제5장. 공익개발[PIO development]
5. 공익개발[Public interest-Oriented development]
5.1. 공익개발 의제
5.2. 공공투자자 의제
5.3. 민간투자자 의제와 공정대가
5.4. 공익개발에서의 민간 투자 대가
5.5. 공익개발과 경기순환 관계
5.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사회적 정당성 공익개발

제6장. 세계의 비영리 개발-공익개발과의 비교 연구
6. 세계의 비영리 개발-공익개발과의 비교 연구
6.1. 프랑스의 “적정 임대주택”
6.2. 덴마크의 “비영리 주택”
6.3. 독일의 ‘주택 보급 촉진’
6.4. 오스트리아-‘제한된 이익 주택’
6.5. 스페인의 “보호 주택”
6.6. 영국의 지역사회 토지 신탁(CLT)
6.7. 기타 남미의 “법정 가치 환수 방식”과 공익개발

제7장. 공익개발의 문제화와 정치학
7. 공익개발의 문제화와 정치학
7.1. 고전과 근대 사상가들의 문제 인식이론
7.2. 공익개발의 문제화와 메커니즘
7.3. 사례분석
7.4. 논의와 결론

제8장. 더 나은 삶을 위하여
8.1. 인간적 삶에 대한 근본적 물음
8.2. 인간적 삶의 조건과 공정성
8.3. 토지와 인간적 삶
8.4. 새로운 대안
8.5. 더 나은 인간적 삶을 위한 길

에필로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