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프롤로그… 4


1. 관리비 전쟁의 시작
(1) 건물 관리계약의 허점 - 도급이냐 위탁이냐?… 14
(2) 안전점검 법 규정의 의문과 관리비… 23
(3) 공용 사용료 문제… 31
▷ 요약 1. 투명한 관리비 선결과제… 35


2. 관리단의 당연설립?
(1) 관리인 선임 저해요인과 관리비 폭탄… 40
(2) 관리인 선출 해프닝… 43
(3) 관리위원 선임의 어려움… 66
(4) 관리인 권한의 축소… 73
▷ 요약 2… 82


3. 총회(관리단집회) 소집과 의결권
(1) 정기총회 소집… 89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92
(3) 집합건물 의결권의 다른 점… 98
(4) 총회 참석자, 기타… 112
▷ 요약 3… 116






4. 규약, 규정을 잘 만들려면
(1) 관리규약 제정의 아쉬움… 120
(2) 규정 및 세칙의 필요성과 한계… 126
(3) 주차규정 사례… 128
(4) 회계세칙 사례… 131
(5) 통로, 복도 공유부분 관리규정 사례… 136
(6) 기타 보완사항… 143
▷ 요약 4… 144


5. 건물관리업자 선정 소동
(1) 건물관리업자 선정 입찰… 147
(2) 입찰 관련 규정 및 공고 사례… 158
(3) 입찰공고 시 고려사항… 167
▷ 요약 5. 악성 꼼수 입찰과 건물관리업체의 민낯… 171


6. 주차시스템 업자선정 에피소드와 최고의 결정
(1) 주차시스템 업자선정 입찰 소동… 188
(2) 최고의 결정… 195


7. 하자소송과 관리인
(1) 관리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일… 200
(2) 하자소송의 이해충돌과 불합리한 궤변… 204
(3) 하자보수보증서, 공공의 신뢰 의문과 행운… 209


8. 거짓말과 관리인
(1) 관리인은 어렵다… 216
(2) 전화위복… 233
(3) 관리주체 논란… 237


9. 위태로운 벌금, 과태료
(1) 두려운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8
(2) 벌금과 과태료 처분사례… 250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 254
(4) 집합건물법 과태료 조항… 257
(5) 그 밖에 많은 법과 규정, 다 알 수는 없다… 261


10. 민원해결은 관리인 존재의 이유
(1) 건물관리 만족도 조사… 264
(2) 기타 민원… 268


요약 총 정리…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