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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책은 보험과 상속플랜에 대한 전문 세법서로, 금융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플
랜의 부당행위, 상여금의 부당행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자기주식거래, 가업상속공
제플랜, 법인전환을 통한 양도와 상속(증여)플랜, 주식명의신탁, 상속플랜, 가업승계플랜,
생전증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보장성보험을 이용한 절세 등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
적인 지식과 과세근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상속 컨설팅이 가능하게 했다.
목차
목차
Chapter 01 Tax Planning과 기초이론 21
Ⅰ. Tax Planning
Ⅱ. 기초이론
Chapter 02 단체보장성보험 36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3 정기보험 43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4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52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5 CEO플랜 63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현실적 퇴직과 인건비
Ⅳ. CEO플랜의 절세효과
Ⅴ. CEO플랜의 절차
Chapter 06 CEO플랜의 특수사례 85
Ⅰ. 임원퇴직금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Ⅱ. 퇴직직전에 정관 변경한 경우
Ⅲ. 퇴직진전에 급여 인상한 경우
Ⅳ. 퇴충보다 임원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Ⅴ.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Ⅵ. 사망위로금의 세법과 민법상의 고찰
Ⅶ. 현실적 퇴직 이후 퇴직금 재지급 가능 여부
Ⅷ. 연금수령시 보험차익 회계처리과 원천징수
Ⅸ. 연금수령시 수익자 변경에 따른 절세효과
Ⅹ. 계약자변경과 보험차익 이중과세 문제점
Chapter 07 CEO플랜(임원상여금)과 부당행위 114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와 CEO플랜
Ⅱ. 정관변경 절차와 부당행위
Ⅲ. 정관내용과 부당행위
Ⅳ. 임원상여금과 부당행위
Ⅴ. 2012.1.1 이후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Ⅵ. 2012.1.1 전에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Chapter 08 (차등)배당정책과 부당행위 135
Ⅰ. 배당정책
Ⅱ. 배당의 종류와 원천징수
Ⅲ. (차등)배당정책과 부당행위
Chapter 09 배당정책과 CEO플랜의 가업승계전략 149
Ⅰ.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플랜
Ⅱ.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Ⅲ. 결론
Chapter 10 정기보험을 통한 CEO플랜의 장단점 160
Ⅰ. 개요
Ⅱ.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통한 CEO플랜의 장단점
Ⅲ. 정기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Ⅳ. 연금(종신)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Ⅴ. 비교설명
Chapter 01 현물배당을 이용한 주주플랜 168
Ⅰ. 배당정책의 필요성
Ⅱ. 회계처리와 과세문제
Ⅲ. 정기보험 이용시 주의사항
Chapter 02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73
Ⅰ. 개요
Ⅱ. 세법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Ⅲ.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Ⅳ.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대상
Ⅴ.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3 자기주식거래 188
Ⅰ. 개요
Ⅱ. 상법상 자기주식거래 규정
Ⅲ.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업무흐름
Ⅳ. 자기주식거래의 세법상 과세문제
Ⅴ. 주식매수선택권
Chapter 0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206
Ⅰ. 개요
Ⅱ.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등
Ⅲ. 사례연습
Chapter 05 법인전환 234
Chapter 06 주식명의신탁 235
Ⅰ. 개요
Ⅱ. 주식명의신탁 과세문제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
Chapter 07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244
Ⅰ. 신탁플랜
Ⅱ. 생전증여신탁
Ⅲ. 신탁이익의 증여의제
Ⅳ. 신탁이익의 사례
Chapter 08 장애인부양신탁과 보험플랜 258
Ⅰ. 장애인부양신탁
Ⅱ. 장애인보험플랜
Ⅲ.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범위
Chapter 09 부동산실명법 270
Ⅰ. 개요
Ⅱ.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Ⅲ. 부동산실명법과 과징금
Chapter 10 금융실명법 275
Ⅰ. 금융실명법과 과태료
Ⅱ. 차명계좌의 과세문제
Chapter 11 자금출처조사와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 283
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Ⅱ. 자금출처조사
Ⅲ.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와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Ⅳ.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과태료
Chapter 01 비상장주식평가 298
Ⅰ. 보충적평가방법
Ⅱ. 1주당 순손익가치
Ⅲ. 1주당 순자산가치
Ⅳ.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Ⅴ. 주요 예규와 심판례
Ⅵ. 계산사례
Chapter 02 가업상속공제 331
Ⅰ. 가업상속공제액
Ⅱ.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Ⅲ. 사후관리
Ⅳ. 기타규정과 주요예규
Chapter 03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350
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Ⅲ.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 법인전환과 소득플랜 372
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Ⅱ. 성실신고확인제도
Ⅲ.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플랜
Chapter 05 법인전환과 양도 및 상속(증여)플랜 384
Ⅰ. 법인전환방법
Ⅱ. 부동산과 주식의 과세방법 및 평가방법
Ⅲ.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플랜
Ⅳ. 부동산과 주식의 상속(증여)플랜
Chapter 06 법인전환과 가업상속공제플랜 417
Ⅰ. 기업운영 형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Ⅱ.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Ⅲ.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
Ⅳ.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1
Ⅴ.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2
Ⅵ.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3
Ⅶ. 차입금과 고정자산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Ⅷ. 가업상속공제와 법인전환 의사결정
Chapter 07 배당정책과 CEO플랜의 가업승계전략 440
Chapter 08 사전양도와 자금출처조사 441
Ⅰ. 개요
Ⅱ. 주식양도와 자금출저조사
Ⅲ. 법인자산 양도와 CEO플랜
Chapter 09 사전증여와 상속세 절감 447
Ⅰ. 개요
Ⅱ.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Ⅲ.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Ⅳ. 비교설명
Chapter 10 부담부증여와 증여세(소득세) 절감 458
Ⅰ. 개요
Ⅱ.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비교
Ⅲ. 증여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
Ⅳ. 부당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11 배우자간 증여와 상속세 절감 468
Ⅰ. 개요
Ⅱ.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
Ⅲ. 배우자간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부동산)
Ⅳ. 결론
Chapter 12 생전증여신탁(유언신탁)과 장애인부양신탁 및 보험플랜 475
Chapter 01 보험과 민법 및 세법과의 연관관계 478
Ⅰ. 특별수익
Ⅱ. 특별수익과 상속분
Ⅲ. 특별수익과 유류분
Ⅳ. 특별수익과 상속포기(한정승인)
Ⅴ.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압류
Ⅵ. 특별수익과 세법과의 관계
Ⅶ.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상증법상 과세문제
Chapter 0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507
Ⅰ. 간주상속재산
Ⅱ. 보험금과 타인기여로 인한 재산가치증가 증여의제
Ⅲ. 계약자변경시 과세문제
Ⅳ. 종신(정기)보험의 절세플랜
Ⅴ. 사례별 연구
Chapter 03 세제비적격연금(적립형과 일시납연금) 529
Ⅰ. 저축성보험의 구분
Ⅱ. 소득세법상 보험차익 비과세
Ⅲ. 보험계약의 변경
Ⅳ. 제1보험기간의 간주상속재산
Ⅴ. 제1보험기간의 보험금 증여의제
Ⅵ. 제1보험기간의 계약자 변경시 과세문제
Ⅶ. 연금보험의 절세플랜
Ⅷ. 제2보험기간의 연금수령권 평가
Ⅸ. 확정형 적립형연금의 사례별 연구
Ⅹ. 금융소득종합과세
Chapter 04 세제적격연금 591
Chapter 05 3층연금 592
Ⅰ. 3층연금의 소개
Ⅱ. 국민연금
Ⅲ. 퇴직연금
Ⅳ.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
Ⅴ. 3층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문제
Ⅵ. 3층연금의 퇴직소득세 과세문제
Ⅶ. 3층연금의 기타소득세 과세문제
Chapter 06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655
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Ⅱ. 농지연금
Ⅲ. 노란우산공제
Chapter 01 민법과 상속 668
Ⅰ.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범위 및 상속결격
Ⅱ. 상속분, 특별수인기여분 및 유류분
Ⅲ. 상속의 승인·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
Ⅳ. 유언과 유증·사인증여·특별대리인
Ⅴ. 상속절차
Chapter 02 상속세 716
Ⅰ. 상속세계산구조
Ⅱ. 상속재산가액
Ⅲ. 총상속재산가액
Ⅳ. 상속세과세가액
Ⅴ. 상속세과세표준
Ⅵ. 차가감납부할세액
Ⅶ. 신고납부세액과 신고기한
Chapter 03 증여세 758
Ⅰ. 증여세계산구조
Ⅱ.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과세가액
Ⅲ. 증여세과세표준
Ⅳ. 차가감납부할세액
Ⅴ. 신고납부세액과 신고기한
Chapter 04 증여의제 778
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Ⅱ.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Ⅲ.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Ⅵ.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Ⅷ.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Ⅸ. 기타 증여의제
Chapter 05 재산평가 801
Ⅰ. 기본원칙
Ⅱ. 유(무)형자산과 매출채권의 보충적평가방법
Ⅲ. 금융상품과 상장주식 및 국공채의 보충적평가방법
Ⅳ. 특수증권과 조건부권리의 보충적평가방법
부록 820
부록1 - 연도별 기대여명표
부록2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부록3 - 조특법상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