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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역계약관리

1. 무역계약관리- 025
가. 일반론- 025
나. 계약체결의 순서- 026

2. 클레임(claim)과 무역사기의 비교- 028
가. 클레임의 의의 및 주체별 사유- 028
나. 무역사기와의 비교- 030

3. 클레임 절차 (공격 vs. 방어)- 043
가. 클레임의 유형 및 무역관리- 043
나. 클레임의 절차 및 대항방법 - 055

4. 클레임의 예방- 061
가. 일반론 - 061
나. 非악의, 상대방 대상의 클레임 예방- 063
다. 거래 상대방 국가의 문화이해 - 063

5. 좋은 계약서 (계약의 필수 요소 등)- 066
가. 일반론- 066
나. 오퍼- 068
다. 계약의 필수 요소- 071

6. 계약해석의 필요성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081
가. 일반론- 081
나. 무역계약해석의 원칙- 083
다. 계약해석의 결과- 086

7. 분쟁의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 087
가. 일반론- 087
나. 제3자의 개입- 088

8. 분쟁해결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089
가. 일반론- 089
나. 분쟁해결방법의 검토- 089

9. 중재(arbitration)- 092
가. 일반론- 092
나. 중재제도의 요건 및 집행판결- 092
다. 중재 판정문의 강력한 효력 - 095

1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098
가. 일반론- 098
나. 외국법원 판결의 자국 내, 승인 및 집행의 요건- 098
다. 외국법원 판결의 한국 내, 승인 및 집행의 문제- 100

11. 추천할 계약문구 기타- 103
가. 일반론- 103
나. 추천 문구- 103

12. 영어문서(이메일, 계약서 등) 작성의 팁- 108
가. 일반론- 108
나. 문서 작성을 잘하는 방법- 108

13. (거래)청산 단계- 109
가. 채권관리의 강화- 109
나. 상계- 110
다. 채권회수- 110
라. 현지방문의 필요성- 111

14. 신용장 관련- 112
가. 신용장개설합의 불이행 - 113
나. 신용장수정요청의 거절에 대한 대응- 115
다. 서류인수 약속의 번복 불가- 115
라. 신용장의 내용변경 내지 취소 불가- 116

15. ship-back(반송)- 117
무역계약관리 편 Q&A- 118



Ⅱ 물류관리


1. 송하인과 운송주선인의 관계- 130
가. 일반적인 모습- 130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130
다. 문제되는 경우 - 132

2.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의 관계- 137
가. 일반적인 모습- 137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137
다. 문제되는 경우 - 138

3. 해상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내지 수하인)의 관계- 145
가. 일반적인 모습- 145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145
다. 문제되는 경우- 147

4. 선하증권소지인(내지 수하인)과 보세창고의 관계- 195
가. 일반적인 모습- 195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195
다. 문제되는 경우- 196

5. 물류 클레임의 예방과 절차- 203
가. 클레임의 예방- 203
나. 화물 인수시점의 확인사항- 204
다. 화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조치 - 204

6. 수하인의 인수 화물에 대한 물류 클레임- 206
가. 일반적인 모습- 206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206
다. 문제되는 경우- 207
물류관리 편 Q&A- 214



Ⅲ 신용장결제관리


1.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관계- 246
가. 일반적인 모습- 246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246
다. 문제되는 경우- 247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관계- 269
가. 일반적인 모습- 269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269
다. 문제되는 경우- 269

3.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 - 277
가. 일반적인 모습 - 277
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277
다. 문제되는 경우- 277



Ⅳ 적하보험관리


1. 일반적인 모습 - 287
2. 당사자의 권리, 의무- 288
3. 문제되는 경우- 289
적하보험관리 편 Q&A- 300
종합편 Q&A- 301



참고자료
판례- 305
미주- 307


부록
1. 전시회 활용방안- 318
2.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injunction)의 심화학습- 323
3.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의 결정문 (저자 수행 건)-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