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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사회/정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 김형근
  • 좋은땅
  • 2025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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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24 공학 9위
사회/정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 김형근
  • 좋은땅
  • 2025년 04월 25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사회/정치
  • 184쪽
  • 152mm × 225mm
  • 무선
  • 9791138842228
  • 있음
  • 20,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영풍문고
  • 인터파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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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장에 안전  ·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도 부여했다. 그동안 안전에 소홀히 하였던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평가 비율을 10%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높였고 안전관리자 인력도 보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돌발적이고 추가적인 작업, 작업계획서가 없는 상시적인 작업, 작업 통제가 어려운 지하 또는 맨홀 작업, 작업조건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정비, 수리, 교체 작업 등에서 발생하므로 재해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필자는 돌발작업 비정형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 위험성평가를 하거나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불안정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관리하고 이상 발생 시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도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감독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경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자료에 대한 설명과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005

제1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012
1.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012
2. 안전  ·  보건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017
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과 점검 및 조치023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046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055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061
7. 도급  ·  용역  ·  위탁 시 평가 기준  ·  절차073

제2편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제1장 제조업082
1. 평가개요082
2. 평가기준086

제2장 건설업097
1. 평가개요097
2. 평가기준099

제3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106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106
2.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담조직 구성109
3.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 업무110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113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평가기준115
6.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한 조치118
7.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120
8.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121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22

제2장 범죄사실 구성요건과 관리감독자 직무124
1. 고의성, 예견성, 인과관계124
2.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  ·  보건 교육128
3.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직무130

제4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된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

제1장 제조업134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사고134
2. 크레인 인양 시 중량물 낙하 사고138
3. 안전문 방호장치 파손에 의한 사고142

제2장 건설업146
1. 오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 사고146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매몰 사고149
3. 계단 사이 콘크리트 견출 작업 시 추락 사고154

제3장 기타업157
1. 아파트 천장 누수 작업 시 사다리 추락 사고157
2. 굴뚝 작업 중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160

참고 문헌165
부록167

작가 정보
저자(글) 김형근
인물 상세 정보

【 약력 】
저자는 목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 작업장 안전ㆍ보건 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등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저자는 퇴직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산재예방지도팀장, 근로개선지도팀장 및 대전노동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산업안전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집단 노사관계, 근로감독 등 업무를 하였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직무교육 】
•행정안전부(산하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방부 등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논산ㆍ서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등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교육 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주요논문 】
산업안전 분야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 판례 분석과 위계적 추정 모형을 중심으로(2025)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
모형과 의사나무결정모형 분석(2024), 컴플라이언스 구축 요소에 관한 연구(202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2023)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등

노동  ·  경제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2022)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정책 고찰(2020)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2017)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부동산 산업직종의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2016)
•건설업 경기지표에 따른 건설임금 상관성 분석(2015), 지역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고용창출 만족도 분석(2015)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고용 창출(2014)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2013)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만족도 분석(2012) 등 학술지 및
논문 51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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