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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교통법


제1절 총칙

1. 도로교통법 목적 ? 26
2. 교통관련법령 종류 ? 26
3. 교통관련법령 죄명 표기 ? 27
4. 도로의 정의 ? 29
5. 도로로 인정되는 곳 ? 32
6.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 ? 32
7.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도로인지 ? 33
8. 대학교 구내 통로가 도로인지 ? 35
9. 차도·차로·차선의 뜻 ? 36
10. 교차로·안전지대 ? 37
11. 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39
12. 골프카트 ? 39
13. 지게차·군수용품 자동차 ? 40
14. 전동 휠·외발오토바이 ? 42
15. 사륜오토바이·농운기·전기자동차 ? 43
16. 보행보조용의자차 ? 46
17. 긴급자동차 종류 ? 47
18. 그 밖의 긴급자동차 종류 ? 47
19. 긴급자동차 준수사항 ? 48
20. 운전·교통·운행 ? 49
21. 운전할 목적 ? 53
22. 도로 아닌 곳 무면허 운전 ? 63
23. 도로 아닌 곳 교통사고 ? 63
24. 자전거 한 발로 서 있으면 ? 64
25. 정지선 있는 곳 일시정지? ? 65
26. 차·보행자별 단속조항 ? 66
27. 교통안전시설 비용부담 ? 67
28. 교통안전표지 종류 ? 68
29. 신호·지시위반 ? 68
30. 모범운전자 수신호 ? 70
31.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 ? 70
32. 경찰관의 정지명령 ? 70
33. 경찰관의 차량 이동 지시 ? 71
34. 정지선 넘어 보행자 사고 ? 71
35. 신호등 피해 우회 후 교차로 통과 ? 73
36. 차량 신호의 뜻 ? 73
37. 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 ? 75
38. 적색신호에 우회전 신호위반 ? 76
39.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 77
40. 황색점멸·적색점멸 우선권 ? 77
41. 정지선 초과하여 멈춤 ? 78
42. 비보호좌회전 사고 ? 78
43. 보행신호의 뜻 ? 79
44. 녹색점멸 보행, 녹색점멸 사고 ? 79
45. 녹색점멸 보행, 적색신호 사고 ? 80
46. 자전거신호의 뜻 ? 81
47. 자전거횡단도 신호위반 ? 82
48. 자전거 보행신호 중 사고 ? 83
49.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과 ? 84
50. 버스신호의 뜻 ? 85
51. 신호등 등화 배열순서 ? 85
52. 신호등의 신호 순서 ? 86
53. 주의·규제·지시·보조표시 ? 86
54. 비보호좌회전과 신호위반 ? 87
55. 일방통행 길 역주행 ? 90
56. 노면금지표시 위반 ? 90
57. 신호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 91
58. 모범운전자 운용 ? 91
59. 영화촬영을 위한 도로 통제 ? 91
60. 공사장 진입금지 표지판 ? 93
61. 교통 혼잡 완화조치 ? 93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62. 보행자 범칙금 ? 94
63.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 ? 95
64. 횡단보도 없음 차도횡단 가능 ? 96
65. 보행자 교통방해죄 ? 97
66. 어린이·노인·영아 연령 ? 98
67.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 98
68.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반경 ? 100
69.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물 ? 101
70.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칙금·과태료·벌점 ? 102
71. 학교 내 운동장 어린이보호구역인지 ? 105
72.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사고 ? 106
73.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 107

제3절 차마의 통행

74. 차마의 통행 ? 108
75. 중앙선 좌측통행 가능 ? 109
76.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 109
77. 공사관계자 설치 중앙선 ? 110
78. 점선 중앙선 좌회전 ? 110
79. 안전지대 침범 ? 110
80. 중앙선 침범과 유턴위반 ? 111
81. 황색실선에서 앞지르기 ? 111
82. 단일로 횡단보도 유턴 ? 112
83. 교차로 전 횡단보도 유턴 ? 113
84. 유턴 지점 앞에서 유턴 ? 114
85. 유턴 지점 뒤차 먼저 유턴 ? 116
86. 도로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 ? 116
87. 점선 앞지르기와 좌회전 차량 사고 ? 116
88. 후진과 역주행 ? 117
89. 중앙선 지워진 곳 좌회전 ? 118
90. 자전거 타고 보도 통행 가능? ? 119
91.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행 가능? ? 120
92. 차마의 통행방법 ? 122
93. 흰색실선 진로변경 ? 122
94.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차 ? 126
95. 오토바이 지정차로 위반 ? 126
96. 차로설치 너비는 3미터 ? 126
97. 농로에서 농업기계 우선권 ? 127
98.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 ? 127
99. 전용차로의 설치 ? 128
100. 전용차로 통행 차 외 통행 가능 ? 128
101.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 차 ? 129
1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 130
103. 구조변경 7인승 버스 통행 ? 130
104. 일반도로 전용 차로 통행 가능 ? 130
105. 다인승 전용 차로 ? 130
106.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 130
107.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 ? 131
108.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 132
109. 자전거횡단도 설치권자 ? 134
110. 자전거전용도로 통행방법 ? 134
111. 자전거도로를 통해 우회전 ? 135
11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사고 ? 135
113. 자동차의 속도 ? 137
114. 악천후 자동차 속도 ? 138
115. 고속도로 저속주행 단속 ? 139
116. 일반도로 저속주행 단속 ? 139
117. 속도위반 차 고용주 ? 139
118. 고속도로 최고 속도 30km/h 구간 ? 139
119. 자동차 견인속도 ? 140
120. 추돌 피하고자 중앙선 침범 ? 140
121. 횡단 등의 금지 ? 141
122. 유턴 지점에서 좌회전 ? 142
123.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 유턴 ? 142
124. 주차장 들어갈 때 일단정지 ? 142
125. 유턴차로 반대편에서 유턴 ? 143
126. 오토바이 횡단보도 통과 ? 143
127. 안전거리 확보 등 ? 144
128. 뒤차가 가까이 붙는 것 ? 145
129. 오르막길 뒤로 밀림 ? 145
130. 주차차량 피하며 사망 ? 145
131.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 146
132. 2차로에서 유턴 중 사고 ? 147
133. 진로양보의 의무 ? 147
134.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 148
135. 자전거 야간등화 점등 의무 ? 148
136. 이면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 ? 148
137. 앞지르기 방법 ? 149
138.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150
139.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 ? 151
140. 한강대교에서 앞지르기 ? 151
141.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 ? 152
142. 교차로 앞지르기 중 사고 ? 152
143. 앞지르기 금지장소 보호법익 ? 153
144. 갓길 앞지르기 중 추돌사고 ? 156
145. 끼어들기의 금지 ? 156
146. 끼어들기 차 고용주 책임 ? 157
14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 157
148.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 158
149.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 159
150. 직진금지 노면표시 ? 159
151.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 159
152.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 160
153. 우회 전용차로 이용 안 함 ? 162
154. 우회전 차 옆으로 끼어들기 ? 163
155. 신호등 없는 삼거리 유턴 ? 164
156.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 ? 164
15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권 ? 165
158. 넓은 차로 우선권 ? 166
159.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 ? 169
160.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 ? 169
161.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권자 ? 171
162. 보행자전용도로와 횡단보도 ? 171
163. 보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 ? 171
164. 보행신호 적색일 때 우회전 ? 172
165. 보행신호 녹색점멸 사고 ? 173
166. 고원식 횡단보도 벗어나 보행 ? 174
167.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 174
168. 횡단보도 3미터 벗어나 보행 ? 175
169. 횡단보도 안에 중앙선 있다 ? 176
170. 긴급자동차 피양 방법 ? 177
171. 긴급차 신호위반 ? 178
172. 구급차 뺑소니 ? 183
173. 구급차 공업사 가던 중 위반 ? 185
174. 경찰차 용의차량 추격 ? 185
175. 일반차 응급환자 후송 ? 188
176. 서행과 일시정지 ? 189
177. 서행위반 단속 가능한지 ? 189
178. 황색점멸·적색점멸 ? 190
179. 정차·주차금지 장소 ? 190
180. 택시 정차금지구역 진입 ? 191
181. 2일 동안 주차위반 ? 192
182.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권자 ? 192
183. 주·정차위반 차량 고용주 책임 ? 192
184. 불법주정차 원인이 된 교통사고 ? 193
185. 주차금지 장소 ? 193
186. 장애인 주차장소 불법주차 ? 194
187. 담벼락·안전지대 주차 ? 195
188. 타인의 주차 차량 가로막음 ? 195
189. 기사식당 앞 호객행위 ? 196
190. 단속 차량 운전자 이동명령 거부 ? 197
191.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 ? 199
192.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202
193. 주차금지장소 아닌 곳 주차차량 사고책임 ? 204
194. 차의 등화 ? 204
195. 밤에 켜야 하는 등화 ? 206
196. 주간에 전조등 작동 ? 206
197. 정차·주차할 때 등화 ? 206
198. 뒤에 따라오는 차 상향등 ? 206
199. 차의 신호 ? 207
200.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208
201. 방향지시등 작동시기 ? 208
202. 주차타워에서 도로에 합류 ? 209
203. 활어회 수송차 물 흘리며 운전 ? 209
20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 209
205. 애완견 운전석 안고 운전 ? 213
206. 아이 운전석 안고 운전 ? 213
207. 조수석에 화학약품 싣고 운전 ? 213
208. 운행상의 안전 기준 ? 213
209. 시내버스 바퀴 빠져 다침 ? 214
210. 정비불량 차의 운전 금지 ? 214
211. 브레이크 고장 신호위반 사고 ? 216
212. 혐오감 주는 도색·표지 ? 216
213.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 217
214. 도로가 아닌 곳 무면허 운전 ? 217
215. 무면허운전 단속대상 차량 ? 218
216. 트랙터·경운기 운전면허 ? 218
217. 3t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 219
218. 시동만 켠 것 운전인지 ? 219
219. 덤프트럭 무면허 운전 ? 220
220. 건설기계 중 자동차면허 필수 ? 221
221. 사륜오토바이 등록의무 ? 221
222. 전동 휠 오토바이 ? 222
223. 연습면허 준수사항 ? 222
224. 형식승인 변경된 차 운전면허 ? 222
225. 운전면허증 효력 발생 ? 222
226. 무면허운전의 유형 ? 223
227. 술 취한 상태 운전 금지 ? 223
228. 음주운전 단속되는 차 ? 225
229. 음주운전 단속 안 되는 차 ? 225
230. 경운기·트랙터 음주운전 ? 225
231.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226
232. 음주측정기 호흡측정 2회 가능? ? 227
233. 음주운전 범죄일시 ? 228
234. 음주감지기로 운전자 체포 ? 229
235. 숙취운전의 위험성 ? 229
236.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 230
237. 처벌수치 미달자 운전금지 ? 231
238.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 231
239. 미성년자 음주운전 확인 절차 ? 233
240. 음주단속된 차량 열쇠관리 ? 234
241. 채혈시간 지연 경찰관 책임? ? 235
242.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요구? ? 236
243. 차에서 내리지 않는 운전자 ? 237
244. 음주측정 요구 10분간 3회 ? 239
245. 음주 단속 피해 도주 ? 240
246. 의사가 채혈협조 거부 ? 240
247. 운전 목적 약 1m 움직임 ? 241
248. 최종 음주 20분 후 측정 ? 241
249. 호흡측정 하는 시늉만 함 ? 242
250. 호흡측정 불대 1회 1개 ? 242
251. 연속 호흡측정시 입 헹굼 ? 242
252. 채혈측정 요구는 30분 이내 ? 243
253. 부당한 채혈요구와 경찰거부 ? 244
254. 처음부터 채혈측정 요구 ? 244
255. 호흡측정 불가능할 때 ? 246
256. 치료목적 혈액 압수절차 ? 246
257. 음주운전죄 응급실은 범죄현장 ? 248
258. 주취자 보호조치와 강제연행 ? 250
259. 음주감지기로만 음주측정 거부 ? 252
260. 운전 안 해도 음주측정거부죄? ? 253
261. 현행범체포 후 측정수치 미달 ? 256
262.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측정거부 ? 256
263. 강제채혈 요건 ? 257
264. 장애인 음주측정거부 ? 258
265. 내사사건 혈액압수영장 불가 ? 259
266. 대리기사와 다퉈 10m 음주운전 ? 260
267. 위드마크 공식 ? 262
268. 술 마셨으면 언제 운전해야? ? 264
269. 실무적용 다섯 가지 ? 270
270. 운전자에게 유리한 적용 ? 272
271. 상승국면 계산 방법 ? 277
272. 하강국면 계산 방법 ? 293
273. 운전종료 후 술 마심 ? 297
274. 공식적용 경미하게 초과 ? 300
275. 음주운전 벌금 얼마? ? 306
276. 약물운전 ? 310
277. 마약 ? 311
278. 향정신성의약품 ? 314
279. 대마 ? 320
280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 321
281.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 321
282.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322

제5절 운전자나 동승자가 지켜야 할 것

283. 안전운전의무위반 ? 324
284. 트랙터 시위자 해산명령 ? 326
285. 고양이 피하며 중앙선 침범 ? 326
286. 무단횡단 보행자 100% 과실 ? 327
287. 난폭운전의 금지 ? 328
28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 330
289. 불법부착장치의 범위 ? 331
290. 경찰관이 선팅 강제 제거 ? 331
291.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 ? 332
292. 운전자의 준수사항 ? 334
293. 맹인안내견 장애인보조견 ? 336
294. 운전 중 DMB 시청 ? 336
295. 택시 문 열던 중 사고 ? 337
296.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 338
297.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자 권리 ? 339
298. 뒷좌석 영유아 안전띠 ? 340
299. 시내버스 안전띠 미착용 ? 340
300. 오토바이 동승자 안전모 ? 341
301. 안전모 단속경찰관 폭행 ? 341
302. 조수석 동승자 안전띠 ? 342
303. 안전 띠 느슨하게 맴 ? 343
304. 안전모 턱 끈 느슨 ? 343
305. 공사장 사용 안전모 착용 ? 343
306. 택시 만취승객 안전띠 ? 343
307. 휴대폰 조작 중 사고야기 후 도주 ? 344
308. 안전띠 착용 의무 예외 ? 345
309. 운행기록계 의무부착 자동차 ? 345
310. 운행기록계 고장 운행 ? 346
311.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 346
3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 347
31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 348
314.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의무 ? 349
315.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 350
316.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 351
317. 교통사고 신고의무 ? 352
318. 주차장 경미한 추돌사고 신고의무 ? 353
319. 경찰관 사고조사 의무 ? 354
320. 교통경찰관 직무유기죄 ? 355
321.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종결 ? 357
322. 단순대물피해 교통사고 ? 357
323. 공무원 업무과실 민사책임 ? 360
324.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서 관할 ? 361
325. 고용주 등의 의무 ? 361

제6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326. 고속도로 등 ? 363
327. 위험 방지 등의 조치 ? 363
328. 고속도로 갓길통행 ? 364
329. 전용차로 설치권자 ? 365
330.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 365
331. 고속도로 후진·유턴·횡단 ? 365
332.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 367
333. 기중기 고속도로 운전 ? 367
334. 지게차 자동차전용도로 운전 ? 367
335. 고속도로 고의 급제동 ? 368
336.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 368
337. 고장자동차 표시 방법 ? 369
338.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 370
339. 고속도로 삼각대 설치 ? 371
340. 고속도로 2차 사고 책임 ? 372

제7절 도로의 사용

341.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375
342. 도로에 유리병 던지면 ? 376
343. 교통방해 물건 함부로 버리면 ? 376
344. 도로공사의 신고 ? 376
345. 도로점용 허가, 인공구조물 ? 378

제8절 교통안전교육

346. 교통안전교육 과목 ? 380
347.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381
348.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 ? 381
349. 교통안전교육 시간 ? 382
350. 교통안전교육 방법 ? 382
351.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 383
352.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 ? 385

제9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353. 운전면허 발행권자 ? 387
354. 운전면허 종류 ? 388
355. 250cc 엔진을 부착 ? 388
356.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 388
357. 오토면허로 수동차 운전 ? 389
35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389
359. 1종·2종 보통면허 운전한 가능 차 ? 391
360. 교통약자는 원동기 무면허운전 가능 ? 391
361. LPG 가스통, 1톤 트럭으로 배달 ? 392
362 3t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 392
363. 자동차 형식변경 된 경우 ? 392
364. 연습운전면허 벌점초과 ? 392
365. 연습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 393
366. 운전면허 결격기간 법률개정 ? 394
367. 운전면허 결격사유 ? 395
368. 음주측정불응 교통사고 횟수 ? 396
369. 오토바이 정지기간 중 운전 ? 397
370. 적성불합격 취소 결격 ? 397
371. 음주 도주차량 기소유예 ? 398
372. 음주운전 3회 면허 취득기간 ? 398
373. 운전면허 결격기간 ? 398
374.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 ? 398
375. 1종 대형면허 응시자격 ? 399
376.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연령 ? 399
377.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연령 ? 400
378. 특별안전교육과 면허취득 조건 ? 400
379. 신체상태 운전면허 조건 ? 400
380. 운전능력에 따른 면허조건 ? 403
381. 운전면허시험 응시방법 ? 404
382. 적성미필취소 면제과목 ? 405
383. 2종에서 1종 취득 면제과목 ? 405
384. 면허인정 국가면허 면제과목 ? 405
385. 운전면허 부정사용 취소자 면제과목 ? 407
386.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 ? 407
387. 운전면허 갱신기간 ? 408
388. 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취소 ? 408
389. 운전면허 취득가능 시력 ? 409
390. 적성검사 활용가능 증명서 ? 410
391. 수배자 대신 운전면허증 수령 ? 410
392. 신체구속과 해제시점 ? 411
393.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412
394.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 412
395. 수시적성검사 대상 ? 414
396. 정신질환 의심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 415
397.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 415
398.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416
399. 면허증 미휴대·제시불응 ? 416
400. 운전면허증과 같은 증명서 ? 417
401. 사촌동생의 면허증을 제시함 ? 417
402. 구술시험 최종학력 속임 ? 419
403. 취소·정지 대상 ? 420
404. 적재중량 초과 화물 면허취소 ? 422
405. 타인사진 면허증 재발급 ? 423
406. 강간죄 면허취소 범위 ? 423
407. 도로 아니면 면허취소 안 됨 ? 424
408. 복수면허 취소 ? 425
409. 음주대인사고 무혐의 처분 ? 425
410. 연습면허 교통사고 면허행정처분 ? 426
411. 승용차 무면허운전, 원동기면허 취소? ? 426
412. 취소처분 개별기준 ? 427
413.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종류 ? 429
414. 취소사유·결격기간·응시과목 ? 429
415. 연습면허 취소기준 ? 430
416. 자전거 중앙선침범 벌점 ? 432
41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벌점 ? 432
418. 정지처분 개별기준 ? 433
419. 법규위반 벌점 ? 435
420. 면허행정처분 용어 ? 436
421. 면허행정처분 규정 ? 437
422. 행정처분 공통사항 ? 438
423. 법규위반 행정처분 ? 439
424. 음주·교통사고 행정처분 ? 439
425. 본면허와 연습면허 행정처분 ? 440
426. 도주와 자수 행정처분 ? 441
427. 형사·수사 사건 행정처분 ? 441
428. 행정처분에 필요한 서류 ? 442
429. 운전면허 결격 등 횟수체크 기준일 ? 449
430.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 ? 449
431. 벌점의 종합관리 ? 450
432. 벌점초과 취소·정지 ? 450
433. 교통사고 벌점 기준 ? 451
434. 주차된 차 이동 중 사고 벌점 ? 451
435.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 벌점 ? 452
436. 무단횡단 사고 벌점 감경 ? 452
437. 무단횡단 사망사고 벌점 ? 454
438. 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 벌점 ? 454
439.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벌점 ? 454
440. 가해차 탑승한 부인·자녀 상해 벌점 ? 455
441. 가해자만 다친 경우 벌점 ? 455
442. 대물피해만 발생된 경우 벌점 ? 455
443. 교통사고 쌍방입건 벌점 ? 455
444. 5t 지게차 교통사고 벌점 ? 456
445. 사고 후 미조치와 자진신고 벌점 ? 456
446. 제3자를 통한 자수 ? 459
447. 보험사 연락받고 자수 ? 460
448. 피해자가 도주한 경우 벌점 ? 461
449.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감경 ? 462
450. 모범운전자 처분 감경 ? 463
451. 감경처분 절차 ? 463
452. 짧은거리 음주운전 행정처분 ? 465
453. 행정처분 이의신청 기간 ? 466
454. 행정심판 이의신청 각하 ? 466
455.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 466
456. 이의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467
457. 운전면허증의 반납 ? 468

제10절 국제운전면허증

458.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 469
459.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금지 대상 ? 470
460.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 ? 471
461. 외국발급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운전 ? 471
462. 국내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 ? 471
463. 외국인 무면허 결격 기간 ? 471

제11절 벌칙

464. 주차차량 대파 후 도주 벌칙 ? 473
465. 주차차량 경미손괴 후 도주 벌칙 ? 473
466. 사람 들이받고 도주 벌칙 ? 475
467. 경미손괴 피해자 추격해 옴 ? 475
468. 교통안전시설 무단철거 벌칙 ? 476
469.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476
470. 대물피해 교통사고 벌칙 ? 477
471. 문 열다가 주차된 차 손괴 ? 477
47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 478
473.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벌칙 ? 479
474. 정비 불량차 운전 벌칙 ? 479
475. 자동차이용정지 명령 거부 벌칙 ? 479
476. 음주운전 단속 차량 열쇠 보관 ? 480
477. 단속 회피 장치 부착 벌칙 ? 480
478. 교통사고 신고 접수 방해 벌칙 ? 480
479. 오토면허로 수동자동차 운전 벌칙 ? 481
480. 고속도로 역주행 벌칙 ? 481
48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481
482. 피자집 배달 종업원 고용주 ? 482
483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보행자 ? 483
484. 30만 원 이하 벌금 ? 483
485. 운전면허증 제시불응 벌칙 ? 484
48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없이 운행 ? 485
487. 20만 원 벌금대상 운전자 ? 485
488. 어린이통학버스 옆 일시정지 ? 487
489. 20만 원 이하 벌금 보행자 ? 487
490. 법인·대표자 양벌규정 ? 488
491. 과태료 대상 ? 489
492. 과태료 대상 아닌 것 ? 492
493. 과태료 부과금액 ? 492
494. 과태료 감경기준 ? 495
49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 498
496. 과태료 부과권자 ? 498
497. 과태료 납부방법 ? 500

제12절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498. 범칙행위자 ? 502
499. 통고처분 ? 503
500.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 ? 504
501. 운전자 범칙금액 ? 505
502.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액? 508
503. 검찰처분 결과 통고처분 ? 509
504. 교통법규 위반자 훈방권한 ? 509
505. 통고처분 불이행자 ? 510
506. 경찰관 직권남용 금지 ? 512


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교통사고 개관

507. 입법 목적 ? 514
508. 교통사고의 개념 ? 515
509. 업무상 과실 ? 515
510.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 516
511. 교통사고 처리 흐름도 ? 520
512. 대인피해 교통사고 ? 521
513. 대물피해 교통사고 ? 521
514. 참고인조서작성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 522
515. 골프카트 운행 중 사람 추락 ? 523
516. 도로가 아닌 곳 교통사고 ? 523
517. 자전거 교통사고 ? 524
5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525
519. 경운기 밭에서 사고 ? 526
520. 경운기 도로에서 사고 ? 526
521. 지게차 공장에서 이동 중 사고 ? 527
522.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고 ? 528
523. 고소작업차 작업자 추락 ? 529
524. 화물차 물건 내리며 사고 ? 529
525. 지하주차장 주차차 손괴 ? 530
526. 주차된 차 손괴 후 도주 ? 530
527. 자동차 스스로 이동 중 사고 ? 531
528. 도로 위 걸린 케이블 사고 ? 531
529. 이양기 견인 중 사고 ? 532
530. 도로 이탈 사망사고 ? 533
531. 가해자만 다친 사고 ? 533
532. 자전거 음주 사망사고 ? 534
533. 손수레 밀던 중 사고 ? 535
534. 문콕 사건 ? 535
535. 주차된 차 밀던 중 사고 ? 536
536. 경미사건 무혐의 처분 ? 537
537. 형사입건 대상자 결정 ? 537
538.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 538

제2절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539. 일반사고·중과실사고 ? 544
540. 신호위반 사고처리 착안사항 ? 546
541. 적색신호 우회전사고 ? 547
542. 11개항 중과실사고 기소조건 ? 547
543. 정지선 초과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 548
544. 유도선 벗어나 좌회전사고 ? 549
545. 비보호좌회전 사고 ? 549
546. 삼색등만 있는 곳 좌회전 ? 550
547. 일방통행 역주행 교차로 사고 ? 550
548. 신호등 위치와 신호영향권 ? 551
549.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사고 ? 551
550. 교차로 비정상적 운전 사고 ? 552
551. 동일방향 신호위반사고 ? 552
552. 황색신호 정지선 통과 ? 553
553. 진로변경 금지구간 사고 ? 554
554. 보행신호 적색 우회전 사고 ? 554
555.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사고 ? 555
556. 일반도로 후진 중 사고 ? 556
557. 부득이한 중앙선침범 ? 556
558. 황색 점선 앞지르기 중 사고 ? 557
559. 중앙선침범과 횡단위반 사고 ? 558
560. 일부 중앙선 침범 좌회전 ? 559
561. 완전 중앙선침범 좌회전 ? 560
562.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시 착안사항 ? 561
563.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경과실 사고처리 ? 562
564. 주차차량 피하려다 중앙선침범 ? 564
565. 긴급자동차 중앙선침범 무죄 ? 566
566. 황색 점선 중앙선침범 사고 ? 570
567. 중앙선침범 단독사고 ? 571
568. 미끄러지며 중앙선침범 사고 ? 571
569. 중앙선 있는 곳 좌회전 중 사고 ? 573
570. 중앙선침범 차 피하며 추돌사고 ? 576
571. 음주운전, 중침으로 맞은편 주차차 충돌 ? 577
572. 중앙선 침범과 과속사고 ? 578
573. 진로변경과 과속사고 ? 578
574. 자전거·손수레 횡단보도사고 ? 579
575. 횡단보도와 가상의 중앙선 ? 579
576. 보행신호 적색일 때 보행자 사고 ? 581
577. 횡단보도 사고처리 착안사항 ? 582
578. 음주운전 교사·방조 ? 584
579. 음주운전 동승자 민사책임 ? 589
580. 승용차 동승자 추락사고 ? 592
581. 학교운동장 안 어린이사고 ? 593
582. 어린이의 과실이 큰 사고 ? 593
58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적용시간 ? 593
584. 15세인 초등학생 어린이? ? 594
585. 30km/h 속도로 어린이 충돌 ? 594
586. 어린이보호구역 추돌사고 ? 595
587.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 595
588.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사고 ? 596
589. 일상생활보험과 자동차보험 ? 596
590. 중상해 범위·합의요건 ? 598
591. 종합보험과 형사입건 ? 599
592.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 작성 ? 599
593. 교통경찰 업무과실 배상책임 ? 599
594. 개인택시 벌점 지자체 통보의무 ? 600
595. 연쇄충돌 시 운전자 책임 ? 601
596. 범칙금발부와 일사부재리 ? 601


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97. 도주차량운전죄 ? 604
598. 구성요건 ? 606
599. 적용대상 차량 ? 607
600. 교통사고 아니면 뺑소니 안 된다 ? 608
601. 필요한 조치와 입증책임 ? 609
602. 유기 후 도주 ? 610
603. 과실범의 공동정범 ? 613
604. 사고 후 미조치와의 관계 ? 615
605. 지게차 사람 치고 도주 ? 616
606. 자전거 사람 치고 도주 ? 616
607. 경운기 사람 치고 도주 ? 616
608. 도로 아닌 곳 사람 치고 도주 ? 617
609. 음주 단속 피해 도주 중 사고 ? 617
610. 최종 멈춘 거리 ? 618
611. 사고 몰랐다고 주장 ? 618
612. 현장에서 신원 숨긴 경우 ? 619
613. 동승자가 사고처리 ? 621
614. 허락없이 현장 떠난 경우 ? 622
615. 잘못된 전화번호 알림 ? 624
616. 경미한 상해인 경우 ? 625
617.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 629
618. 병원에 후송하고 사라진 경우 ? 630
619. 도주차량운전죄 인정범위 ? 632
620. 과실범의 동시범 ? 633
621. 행인 친 뒤 7분 후 자진신고 ? 634
622. 노선버스도 뺑소니 처벌된다 ? 636
623. 119 신고 후 목격자라고 거짓 진술 ? 637
624. 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자백 ? 637
625. 뺑소니 방조죄 ? 639
626. 주차차량 경미손괴 후 고의 도주 ? 640
627. 사상의 결과 발생 ? 641
628. 경찰관에게 신분증 주고 도주 ? 643
629. 경찰관 도착 구급차 탑승 이탈 ? 644

제2절 운전자폭행죄·위험운전치사상죄

630.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 647
631. 운전자 폭행·협박 범위 ? 648
632. 승객의 운전자 폭행이 사망사고로 이어짐 ? 648
633. 위험운전치사상죄 법률 구성 ? 649
634. 위험운전치사상 법률 표기 ? 652


04 자동차관리법


635. 용어정의 ? 654
636. 자동차의 종류 ? 654
637.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 655
638. 자동차의 유형별 구분 ? 656
639. 농업기계 종류 ? 658
640.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 662
641.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 662
64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662
643. 이륜자동차가 아닌 것 ? 663
644. 무등록 자동차 운행 ? 663
645. 임의로 번호판 봉인을 뗀 경우 ? 664
646. 번호판 영치업무 방해 ? 665
647. 번호판 영치된 차량 운행 ? 666
648. 다른 차량 번호판 훔쳐 달면 ? 668
649. 기간 경과한 임시운행번호판 부착 운행 ? 668
650. 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 ? 669
651.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671


05 건설기계관리법


65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676
653. 굴삭기 신호위반 대인사고 ? 678
65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종류 ? 680
65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소·정지 ? 681
656. 술 마시고 건설기계 조종 ? 683
657. 건설기계 중 자동차인 것 ? 683
658. 건설기계 종류와 범위 ? 684
659. 특수건설기계 종류와 소지할 면허 ? 687
660.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 688
661. 3t 미만 지게차 무면허운전 ? 690
662. 건설기계 음주사고 운전면허취소 ? 690
663.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 690
664. 자동차인 건설기계 ? 691
665. 3t 미만 지게차 자동차인지 ? 691
666.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 ? 691
667. 소형건설기계 종류 ? 692
668. 1종 대형면허만으로 지게차 운전 ? 692
669. 덤프트럭 도로 아닌 곳 운전 ? 693


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70.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 696
671. 책임보험 가입의무 ? 696
672.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고처분 ? 698
673. 무보험 차 도로 아닌 곳 운행 ? 700
674. 과태료와 벌금형 이중처벌? ? 700
675. 교통사고조사 기록 열람 ? 700


07 보복운전 등 기타


676. 보복운전 죄 법률 적용 ? 704
677. 고의 급제동 후 욕설 ? 705
678. 고의급제동 대물피해 발생 ? 707
679. 고의 급제동 대인피해 발생 ? 709
680.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711
참고문헌 ?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