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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사회/정치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수출에 관한 법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수출에 관한 법

  • 유영무
  • 좋은땅
  •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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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수출에 관한 법 - 유영무 도서 표지
사회/정치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수출에 관한 법

  • 유영무
  • 좋은땅
  • 2026년 11월 18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사회/정치
  • 148쪽
  • 188mm × 257mm
  • 무선
  • 9791138871204
  • 없음
  • 30,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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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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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기술수출에 관한 법적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헌법상 과학기술 혁신 의무에서 출발하여 국방연구개발의 법적 기반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핍니다. 제2편에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제3편에서는 국내 기술이전의 절차와 실무를, 제4편에서는 국외 기술수출의 통제 체계와 허가 실무를 상세히 다룹니다. 제5편에서는 기술료 제도의 산정과 분배를, 제6편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법적 체계를 정리하였으며, 제7편에서는 K-방산 수출의 확대, 인공지능 무기체계, 스핀오프·스핀온 활성화 등 최신 동향과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터키 차기전차(K-2 흑표) 기술수출 사업에서 불거진 업체 기여도 인정 문제, 수출예비승인의 효력 승계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로템 사례, 기술이전 승인과 기술수출 예비승인의 선후 관계, GDP 디플레이터 적용을 둘러싼 기술료 분쟁 ― 이러한 쟁점들은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제도의 취지와 법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 책이 그러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군으로 유입되는 스핀온(Spin-on)과 국방 기술이 민간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핀오프(Spin-off)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공유될 때 그 가치가 배가되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국방연구개발과 법적 기반

제1장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법체계
제1절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국방의 역할
Ⅰ. 헌법상 과학기술 혁신 의무
Ⅱ. 국방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기여
제2절 국방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 체계
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Ⅲ. 추진 거버넌스: 심의기구와 전문기관
제3절 관련 법령 체계
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특별법적 지위
Ⅱ. 「방위사업법」
Ⅲ.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Ⅵ.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과 연구개발 절차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일반
Ⅰ. 방위력개선사업의 의의
Ⅱ. 국내 연구개발 우선의 원칙
Ⅲ. 소요의 결정 및 수정
Ⅳ.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절 국방연구개발의 단계 및 종류
Ⅰ.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
Ⅱ. 핵심기술 연구개발
Ⅲ.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Ⅳ.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제3절 연구개발 수행 주체 및 유관 기관
Ⅰ. 방위사업청
Ⅱ.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법)
Ⅲ.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Ⅳ. 방산업체(방위사업법 제35조)
제4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계약
Ⅰ. 계약과 협약의 구별
Ⅱ.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Ⅲ.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Ⅳ.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편 국방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제1장 국방과학기술의 의의와 보호
제1절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Ⅰ. 국방과학기술의 개념
Ⅱ. 구별 개념
Ⅲ. 국방과학기술의 특징
제2절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의한 보호
Ⅱ.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보호
Ⅲ.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Ⅳ. 특허법에 의한 보호 ― 비밀특허

제2장 지식재산권 일반
제1절 개설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Ⅱ. 발명자 보호
제2절 특허
Ⅰ. 특허의 의의
Ⅱ. 직무발명
Ⅲ. 실용신안·디자인·상표
Ⅳ. 컴퓨터프로그램 및 영업비밀

제3장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1절 개설
Ⅰ. 국가 귀속의 원칙
Ⅱ. 소유와 보유의 구별
Ⅲ. 기술보유기관의 종류
제2절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Ⅰ. 공동 소유의 요건
Ⅱ. 공동 소유 지분율
Ⅲ.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Ⅳ.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제3절 연구개발 방법별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4절 지식재산권 무단 등록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1절 개설
Ⅰ.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의의
Ⅱ. 국방기술 통제목록
제2절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Ⅰ. 방위사업청의 관리 업무
Ⅱ.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
Ⅲ. 기술보유기관 및 방산업체의 기술관리

제3편 기술이전

제1장 서론
제1절 기술이전의 의의
Ⅰ. 기술이전의 정의
Ⅱ. 기술이전의 필요성 ― 스핀오프·스핀온
Ⅲ. 국내 기술이전과 국외 기술수출의 구별
제2절 기술이전의 대상 및 방식
Ⅰ. 이전 가능한 기술의 범위
Ⅱ. 기술이전의 방식

제2장 민수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제1절 민수이전 대상 기술의 의의 및 선정
Ⅰ. 개설
Ⅱ. 선정 절차 및 방법
Ⅲ. 선정현황 및 실적 관리
제2절 기술이전 설명회 및 홍보

제3장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제1절 이전 신청
제2절 기술이전 승인 요청
제3절 기술이전 승인
제4절 기술이전 계약
Ⅰ. 기술이전 계약의 중요성
Ⅱ.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Ⅲ.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Ⅳ. 기술료 관련 고려사항
제5절 기술이전 후의 조치
Ⅰ. 사후 관리의 체계
Ⅱ. 계약 위반의 유형과 효과
Ⅲ. 계약
제6절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성과물 직접 활용

제4장 민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제3절 기술이전 절차의 간소화 및 민군협력 강화
제4절 정보 공개·홍보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제5절 법제도 개선 방안

제4편 기술수출

제1장 서론
제1절 개설
제2절 기술수출의 의의 및 물자수출과의 관계
제3절 전략기술 수출 승인 제도
Ⅰ. 전략기술의 의의
Ⅱ. 방위사업법 제57조의 수출허가 체계
Ⅲ. 전략물자 판정
Ⅳ. 허가의 예외
제4절 물자수출과 기술수출의 관계

제2장 외국의 수출통제제도
제1절 미국 ― ITAR·EAR·OFAC
제2절 주요국의 통제제도
제3절 우리 방산 수출에의 적용 ― KT-1 기본훈련기 사례
Ⅰ. 사안의 개요
Ⅱ. 국내법상 수출 절차
Ⅲ. 제3국 부품과 미국의 재수출 통제
Ⅳ. 실무적 시사점

제3장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제1절 의의
제2절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
제3절 수출 등의 규제
제4절 기술수출 입찰참가 예비승인
제5절 기술이전과 기술수출 절차의 관계
Ⅰ. 절차의 선후
Ⅱ. 사례 연구 ― 수출예비승인의 효력 승계(이른바 ‘로템 사례’)
제6절 기술수출 허가
제7절 수출 허가 절차 ― 기술판정 → 예비승인 → 수출허가
Ⅰ. 기술판정
Ⅱ. 예비승인
Ⅲ. 수출허가

제4장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제1절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제2절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타 지원

제5장 기술수출 활성화 방안
제1절 기술수출 실태 및 문제점
제2절 활성화 방안

제5편 기술료

제1장 서론
제1절 개설
Ⅰ. 기술료의 정의 및 성격
Ⅱ. 기술료 징수 한도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70%
Ⅲ. 관련 법규 및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제2절 기술료의 절차
Ⅰ. 기술료 심의위원회
Ⅱ. 기술료 계약 및 전담기관

제2장 현행 기술료 제도
제1절 국내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2절 기술료의 종류 및 산정방법
Ⅰ. 기본기술료
Ⅱ. 경상기술료
Ⅲ. 기술수출 시 기술료
제3절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제4절 기술료의 징수절차 및 분할납부
제5절 기술료의 감면
제6절 기술료의 사용
제7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례 ― GDP 디플레이터의 적용 문제
Ⅲ. 개선방안

제3장 기술가치 평가방법론
제1절 기술가치 평가의 의의
제2절 기술가치 평가방법
제3절 기술료 산정과 기술가치 평가의 관계

제4장 기술기여도 평가방법론
제1절 기술기여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제2절 기술기여도 평가방법
제3절 업체의 기술기여도 인정 및 실무상 쟁점
Ⅰ. 현행 제도에서의 업체 기여도
Ⅱ. 사례 ― 터키 차기전차(K-2 흑표) 기술수출
Ⅲ. 제도 정비의 방향

제6편 방위산업기술 보호

제1장 서론
제1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의의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
제2절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및 지정
Ⅰ. 정의
Ⅱ. 지정·변경·해제
Ⅲ.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제2장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Ⅰ. 보호체계의 구성
Ⅱ. 대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Ⅲ.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유출방지 관리계획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2절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3절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Ⅰ. 침해행위의 금지
Ⅱ. 형사처벌
Ⅲ.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의 관계
제4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7편 최신 동향 및 정책 제언

제1장 K-방산 수출 확대와 법적 과제
제1절 K-방산 수출의 현황과 법적 과제
Ⅰ. 현황과 의의
Ⅱ. 주요 법적 과제
제2절 해결 방향 및 절차 간소화

제2장 인공지능(AI) 및 신기술 관련 통제 변화
제1절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Ⅰ. 법적 근거
Ⅱ. 주요 법적 쟁점
Ⅲ. 개선 방향
제2절 신기술 관련 수출통제의 변화

제3장 국방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제1절 스핀오프·스핀온 활성화
제2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체계의 발전 방향

제4장 종합 ― 판례와 실무 사례의 시사점
제1절 반복되는 쟁점
제2절 향후 법제 개선의 과제
제3절 맺음말

판례 색인
법령 색인

작가 정보

저자(글) 유영무

인물 상세 정보

저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다음,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하였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에서 기술이전·기술수출, 기술료,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의 법률 실무를 익혔다. 재직 중 터키 차기전차(K-2 흑표) 기술수출 사업과 KT-1 기본훈련기 수출 사업의 승인 업무, 비밀특허 출원, 민수기술 이전, 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료 정책 및 분쟁 조정, 전략물자·기술수출 통제 및 국제기술협력 업무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의 여러 요직을 거치며 군 사법제도 개선과 수사 실무에 종사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 TF에서 군검찰·군사법경찰의 수사 준칙 제정 등 군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3년 공직에서 퇴임한 뒤 한국국방기술학회 법률자원위원, 법무법인 현답에서 군(軍) 사법체계·국가계약·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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