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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제1편 군형법 총론

제1장 서론 26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2] 형법의 의의, 성격, 기능
[3] 범죄의 개념
[4] 죄형법정주의
[5] 군형법의 의의, 목적, 특징

제2장 군형법의 적용 범위 32
[1] 인적 적용 범위 (제1조)
[2] 장소적 적용 범위 (제1조의2)

제3장 군형법상 용어의 정의 43
[1] 상관
[2] 지휘관
[3] 초병
[4] 부대
[5] 적전
[6] 전시
[7] 사변

제4장 다른 법의 적용례 53
[1] 군형법 제4조의 의의
[2] 군형법과 형법의 관계
[3]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5장 군사법원의 재판권 56
[1] 군사재판의 헌법적 근거
[2]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3] 일반법원의 재판권
[4] 군사법원의 그 밖의 재판권
[5] 재판권 없는 사건의 이송
[6]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권
[7]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

제2편 군형법 각론

제1장 반란의 죄 64
[1] 총설
[2] 반란죄 (제5조)
[3] 반란목적 군용물탈취죄 (제6조)
[4] 반란 불보고죄 (제9조)

제2장 이적(利敵)의 죄 73
[1] 총설
[2]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제11조)
[3] 군용시설 등 파괴죄 (제12조)
[4] 간첩죄 (제13조)
[5] 일반이적죄 (제14조)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85
[1] 총설
[2] 불법 전투 개시죄 (제18조)
[3] 불법 전투 계속죄 (제19조)
[4] 불법 진퇴죄 (제20조)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91
[1] 총설
[2] 항복죄 (제22조)
[3] 부대 인솔 도피죄 (제23조)
[4] 직무유기죄 (제24조)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99
[1] 총설
[2] 지휘관의 수소 이탈죄 (제27조)
[3] 초병의 수소 이탈죄 (제28조)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106
[1] 총설
[2] 군무이탈죄 (제30조)
[3] 특수군무이탈죄 (제31조)
[4] 이탈자비호죄 (제32조)
[5] 적진도주죄 (제33조)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115
[1] 총설
[2] 근무태만죄 (제35조)
[3] 비행군기문란죄 (제36조)
[4]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죄 (제37조)
[5] 거짓 명령·통보·보고죄 (제38조)
[6] 명령 등의 거짓 전달죄 (제39조)
[7] 초령위반죄 (제40조)
[8]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제41조)
[9] 유해음식물공급죄 (제42조)
[10] 출병 거부죄 (제43조)

제8장 항명의 죄 139
[1] 총설
[2] 항명죄 (제44조)
[3] 집단항명죄 (제45조)
[4] 상관제지불복종죄 (제46조)
[5] 명령위반죄 (제47조)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151
제1절 총설 151
제2절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151
[1] 상관폭행·협박죄 (제48조)
[2] 상관집단폭행·협박죄 (제49조)
[3] 상관특수폭행·협박죄 (제50조)
[4] 상관폭행치사상죄 (제52조)
[5] 상관상해죄 (제52조의2)
[6] 상관집단상해죄 (제52조의3)
[7] 상관특수상해죄 (제52조의4)
[8] 상관중상해죄 (제52조의5)
[9] 상관상해치사죄 (제52조의6)
[10] 상관살해와 예비·음모죄 (제53조)
제3절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170
[1] 총설
[2] 초병폭행·협박죄 (제54조)
[3] 초병집단폭행·협박죄 (제55조)
[4] 초병특수폭행·협박죄 (제56조)
[5] 초병폭행치사상죄 (제58조)
[6] 초병상해죄 (제58조의2)
[7] 초병집단상해죄 (제58조의3)
[8] 초병특수상해죄 (제58조의 4)
[9] 초병중상해죄 (제58조의5)
[10] 초병상해치사죄 (제58조의6)
[11] 초병살해와 예비·음모죄 (제59조)
제4절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죄 184
[1] 총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협박죄 (제60조 제1항)
[3]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협박죄 (제60조 제2항)
[4]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협박죄 (제60조 제3항)
[5]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상죄 (제60조 제4항, 제5항)
[6] 직무수행군인등상해죄 (제60조의2)
[7] 직무수행군인등집단상해 등 죄 (제60조의3)
[8]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죄 (제60조의4)
[9]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죄 (제60조의5)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 196
제6절 특수소요죄 (제61조) 199
제7절 가혹행위죄 (제62조) 201

제10장 모욕의 죄 206
[1] 총설
[2] 상관모욕죄 (제64조 제1항, 제2항)
[3] 상관명예훼손죄 (제64조 제3항, 제4항)
[4] 초병 모욕죄 (제65조)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213
[1] 총설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제66조)
[3] 노적군용물방화죄 (제67조)
[4] 폭발물파열죄 (제68조)
[5] 군용시설등손괴죄 (제69조)
[6] 노획물훼손죄 (제70조)
[7] 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죄 (제71조)
[8] 미수범 (제72조)
[9] 과실범 (제73조)
[10] 군용물분실죄 (제74조)
[11]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5조)
[12] 예비·음모 (제76조)
[13]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228
[1] 총설
[2] 초소침범죄 (제78조)
[3] 무단이탈죄 (제79조)
[4] 군사기밀누설죄 (제80조)
[5] 암호부정사용죄 (제81조)

제13장 약탈의 죄 239
[1] 총설
[2] 약탈죄 (제82조)
[3] 약탈로 인한 치사상죄 (제83조)
[4] 전지 강간죄 (제84조)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246
[1] 총설
[2] 포로불귀환죄 (제86조)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제87조)
[4] 포로도주원조죄 (제88조)
[5] 포로탈취죄 (제89조)
[6] 도주포로비호죄 (제90조)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253
[1] 총설
[2] 군인등강간죄 (제92조)
[3] 군인등유사강간죄 (제92조의2)
[4] 군인등강제추행죄 (제92조의3)
[5]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4)
[6] 추행죄 (제92조의6)
[7]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92조의7)
[8] 군인등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92조의8)

제16장 그 밖의 죄 268
[1] 부하범죄부진정죄 (제93조)
[2] 정치관여죄 (제94조)

제3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제1장 총설 276
[1] 군사기밀의 개념
[2] 군사기밀의 관리와 보호체계

제2장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요 범죄 281
[1]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죄 (제10조)
[2] 군사기밀 탐지·수집죄 (제11조)
[3]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죄 (제11조의2)
[4] 군사기밀 누설죄 (제12조)
[5]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 (제13조)
[6]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죄 (제14조)
[7] 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죄 (제16조)
[8]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죄 (제17조)

제3장 가중처벌 등 302
[1]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3조의2)
[2]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
[3] 자수 감면 (제19조)
[4] 자격정지 병과 (제20조)
[5] 몰수 및 추징 (제20조의2)

제4편 주요 특별법위반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 308
[1] 총설
[2] 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3] 무면허 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4] 음주측정 거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5] 음주측정 방해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6]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제148조, 제54조 제1항)
[7] 난폭운전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8] 교통사고 관련 재물손괴 (제151조)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24
[1] 총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33
[1] 총설
[2]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
[3] 알선수재 (제3조)
[4] 국고 등 손실 (제5조)
[5]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6]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7]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1)
[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

제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48
[1] 총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제70조)
[3]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4] 정보통신망 침입죄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5]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죄 (제71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3항)
[6] 정보훼손 및 비밀 침해·도용·누설죄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7] 음란물 유포죄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8] 불안감 유발 정보 전송죄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65
[1] 총설
[2]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제71조 제1호)
[3]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71조 제2호)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위반 (제71조 제4호, 제5호)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등 (제71조 제9호)
[6]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동의 (제72조 제2호)

제6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등) 374
[1] 총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7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81
[1] 총설
[2] 주요 금지행위
[3] 주요 범죄 유형

제8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92
[1] 총설
[2] 성매매 (제21조 제1항)

제9장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395
[1] 총설
[2]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4] 금품등 제공 금지 위반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0장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403
[1] 총설
[2] 출입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3] 건축물 신축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5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4]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5] 군사기지·시설 촬영 등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
[6] 군사시설 손괴 또는 기능 손상 행위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7] 기타 위반행위

제11장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412
[1] 총설
[2]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3조)
[3] 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제4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장 병역법위반 418
[1] 총설
[2]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죄 (제86조)
[3] 입영 및 소집 기피죄 (제88조)
[4]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죄 (제89조의2)
[5]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죄 (제90조)
[6]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죄 (제91조)

제13장 예비군법위반 426
[1] 총설
[2] 훈련 불참 관련 위반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3] 소집통지서 관련 위반 (제15조 제10항, 제6조의2)
[4] 주민등록 관련 위반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5] 동원 관련 위반 (제15조 제4항, 제5조 제1항)
[6] 명령 불복종 관련 위반 (제15조 제7항, 제5조 제4항)
[7] 기타 위반

제14장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435
[1] 총설
[2] 제조·판매업 허가 위반죄 (제13조 제1항 제1호)
[3] 군복 등의 제조·판매 금지 위반죄 (제13조 제1항 제2호)
[4] 군복 등의 착용·사용 금지 위반죄 (제13조 제2항)

제5편 형법 각론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1] 직무유기죄 (제122조)
[2] 직권남용죄 (제123조)
[3] 피의사실공표죄 (제126조)
[4] 공무상비밀누설죄 (제127조)
[5] 수뢰죄 (제129조 제1항)
[6] 사전수뢰죄 (제129조 제2항)
[7] 제3자뇌물제공죄 (제130조)
[8] 수뢰후부정처사죄 (제131조 제1항)
[9] 부정처사후수뢰죄 (제131조 제2항)
[10] 사후수뢰죄 (제131조 제3항)
[11] 알선수뢰죄 (제132조)
[12] 뇌물공여죄 (제133조 제1항)
[13] 제3자뇌물교부·취득죄 (제133조 제2항)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8
[1] 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 제1항)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137조)
[3]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제141조)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487
[1] 범인은닉죄 (제151조)
[2]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 제2항)
[3] 위증죄 (제152조 제1항)
[4] 모해위증죄 (제152조 제2항)
[5] 증거인멸죄 (제155조 제1항)
[6] 증인은닉·도피죄 (제155조 제2항)
[7] 무고죄 (제156조)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506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 제1항)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제164조 제2항)
[3] 일반물건 방화죄 (제167조)
[4] 실화죄 (제170조)
[5] 업무상실화·중실화죄 (제171조)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515
[1] 공문서위조·변조죄 (제225조)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제226조)
[3]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27조)
[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제227조의2)
[5]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제228조)
[6]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제229조)
[7] 공문서부정행사죄 (제230조)
[8] 사문서위조·변조죄 (제231조)
[9]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제232조)
[10]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제232조의2)
[11]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 (제234조)
[12] 사문서부정행사죄 (제236조)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546
[1] 도박죄 (제246조 제1항)
[2] 상습도박죄 (제246조 제2항)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제247조)

제7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52
[1] 살인죄 (제250조 제1항)
[2] 상해죄 (제257조 제1항)
[3] 중상해죄 (제258조)
[4] 특수상해죄 (제258조의2)
[5] 상해치사죄 (제259조 제1항)
[6] 폭행죄 (제260조 제1항)
[7] 특수폭행죄 (제261조)
[8] 폭행치사상죄 (제262조)
[9] 상해의 동시범특례 (제263조)
[10] 과실치상죄 (제266조)
[11] 과실치사죄 (제267조)
[12]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제268조)

제8장 자유에 대한 죄 576
[1] 체포·감금죄 (제276조 제1항)
[2] 협박죄 (제283조 제1항)
[3] 특수협박죄 (제284조)

제9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85
[1] 명예훼손죄 (제307조)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3] 모욕죄 (제311조)
[4] 신용훼손죄 (제313조)
[5] 업무방해죄 (제314조)
[6]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2항)

제10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09
[1] 비밀침해죄 (제316조)
[2] 주거침입죄 (제319조 제1항)
[3] 퇴거불응죄 (제319조 제2항)
[4] 특수주거침입죄 (제320조)
[5] 주거·신체수색죄 (제321조)

제11장 재산에 대한 죄 620
제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0
[1] 권리행사방해죄 (제323조)
[2] 강요죄 (제324조)
[3] 점유강취죄 (제325조 제1항)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628
[1] 절도죄 (제329조)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0조)
[3] 특수절도죄 (제331조)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제331조의2)
[5] 강도죄 (제333조)
[6] 특수강도죄 (제334조)
[7] 준강도죄 (제335조)
[8] 강도상해·치상죄 (제337조)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648
[1] 사기죄 (제347조)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47조의2)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제348조의2)
[4] 공갈죄 (제350조)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662
[1] 횡령죄 (제355조 제1항)
[2] 업무상횡령죄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 배임죄 (제355조 제2항)
[4] 업무상배임죄 (제356조, 제355조 제2항)
[5] 배임수재죄 (제357조 제1항)
[6] 배임증재죄 (제357조 제2항)
[7]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 제1항)
제5절 손괴의 죄 682
[1] 재물손괴죄 (제366조)
[2] 특수손괴죄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