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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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정상근
좋은땅
2006년 06월 06일

경제/경영

보험계약법

정상근
좋은땅
2006년 06월 06일

도서 기본 정보

분야
면수
판형
제본
ISBN
전자책
가격

경제/경영
337쪽
-
반양장
8989150019
없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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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법은 경제현상을 적시에 반영해야 하는 법분야이다. 그러나 저자의 능력부족과 게으름으로 문자화를 하지 못하다 그 동안의 생각을 늦게나마 책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당시의 문제를 그때마다 이해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강의안(講義案)에 구속될 위험도 없지 않지만 되풀이되는 반복학습을 막고, 학생들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문자와 문장으로 사고를 유형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여 부족하나마 책으로 엮게 되었다. 본서를 꾸미는데 있어서 저자는 학문적 깊이를 간직한 기존의 저작을 통해 많은 시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업적을 강의안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능력부족으로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강호제현의 질정을 감수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3
제Ⅰ절. 보험제도 13
Ⅰ. 보험제도의 의의 13
1. 보험제도의 필요성 13
2. 보험의 개념 14
3. 보험유사제도 14
4. 보험의 분류 18
5. 최근보험의 종류 28
Ⅱ. 보험계약법 30
1. 보험공법과 보험사법 30
2. 보험법의 특성 31

제2장 보험계약에 있어서 법률과 약관(約款) 35
Ⅰ. 법 률 35
Ⅱ. 보험약관(保險約款)과 규제 35
1. 총설 35
2. 보험약관의 필요성 36
3. 보험약관의 종류 36
4. 보통보험약관의 법적성질 37
5. 약관의 해석 39
6. 약관에 대한 규제 39

제3장 보험계약의 규제 41
Ⅰ. 의의 41
Ⅱ. 발전 41
Ⅲ. 문제점 42

제2부 보험계약론
Ⅰ. 보험계약의 개념 45
Ⅱ. 보험계약의 성질 46
1.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 46
2.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47
3. 상행위성(商行爲性) 49
4. 사행계약성(射倖契約性) 49
5. 선의계약성(善意契約性) 50
6. 부합계약성(附合契約性) 53
7. 계속계약성 54
8. 조건부계약성(條件附契約性) 54
Ⅲ. 보험계약의 요소 55
1. 보험계약의 요소 55
2. 보험계약의 관계자 55
3. 보험의 목적 69
4. 보험사고(保險事故) 69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2
6. 보험료(保險料) 74
7. 보험금액 75
Ⅳ. 보험계약의 체결 77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락 77
2.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80
3.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81
Ⅴ. 보험계약의 효력 90
1. 보험자의 의무 90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96

제3부 손해보험
제1장 손해보험 107
Ⅰ.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107
1. 의의 107
2. 학설 107
3. 이익의 개념 108
4. 요건 108
5. 효력 109
6. 피보험이익의 평가 11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12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12
2. 일부보험 113
3. 초과보험 114
4. 중복보험 116
Ⅲ. 보험자대위 119
1. 의 의 119
2. 학설(=보험자대위의 근거) 119
3.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20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21
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125
Ⅳ.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126
1. 의 의 126
2. 보험관계이전의 요건 128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31
4. 결 어 136
Ⅴ. 화재보험 137
1. 의의 137
2. 영미에 있어서 화재의 구분 138
3. 화재보험의 종류 138
4.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38
Ⅵ. 운송보험 142
1. 의의 142
2. 운송보험의 요소 142
3. 운송보험계약의 효과 144
Ⅶ. 해상보험 144
1. 서 144
2. 해상보험의 역사 146
3. 해상보험의 종류 147
4. 보험증권 153
5. 피보험이익 154
6. 해상위험 159
7. 담보의무 173
8. 손해와 보상액 176
Ⅷ. 책임보험 188
1. 책임보험 일반 188
2. 보험계약의 요소 189
3. 책임보험의 효과 192
4. 제조물책임과 보험 198
Ⅸ. 재보험(再保險) 212
1. 의의 212
2. 재보험의 목적 212
3. 재보험계약의 법적성질 213
4. 재보험계약의 종류 214
5. 재보험계약의 요소(要素) 216
6. 재보험계약의 효과 217
7. 법률관계 217
8. 재보험자의 보험대위(保險代位) 219
9. 국제재보험 219
Ⅹ. 보증보험(保證保險) 220
1. 의의 220
2. 유사개념 220
3.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221
4. 보증보험의 종류 221
5. 보증보험계약의 요소 221
6. 보증보험의 효력 222
?. 자동차보험 225
1. 의의 225
2. 기능 225
3.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법적성질 225
4. 자동차보험계약의 요소 228
5. 자동차사고와 배상책임 233
6. 보험계약의 승계 237
7.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청구 238

제4부 인보험
Ⅰ. 생명보험 241
1. 생명보험의 의의 241
2. 생명보험의 기초이론 244
3. 생명보험의 종류 248
4. 타인의 생명보험 252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255
6. 피보험이익 256
7.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257

Ⅱ. 상해보험계약 260
1. 의의 260
2. 상해의 개념 260
3. 보험사고 260
4. 기타 상해보험의 특징 263
5.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64

부 록
1. 상법 보험 편 269
2. 화재보험표준약관 291
3.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301
4. 생명보험표준약관 315

색 인
색인 327

작가 정보

저자(글) 정상근

인물 상세 정보

東亞大學校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高麗大學校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高麗大學校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高麗大學校 법과대학, 서울 市立大 경영대학원 강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민법, 상법, 경제법연구소 연구원
영산대 법무대학원, 경성대학교 Digital Design 대학원 강사

현, 청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著書
獨逸企業會計法 (창원대학교출판부, 1999)
企業法 (도서출판 문명, 2000)
國際商去來規範論 (도서출판 동남기획, 2002)
國際去來法 (도서출판 동남TG, 2004)